ㅆㅂ 판새 새끼들

@칠성사이다ZERO 

대한민국 성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부터..

@계영봬 '집행유예'가 아니고 '선고유예' 받은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건데 판사 욕할 일은 아니지요.

제일 좋은 것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재판까지 갔으면 저정도면 아주 가벼운 판결을 받은 거예요.

경찰수사 받고 유죄의견 받아 검사의 기소까지 받아 재판에 까지 들어 갔지만 판사가 벌을 주지 않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저 사건이 가스검침원 앞에서 빤스를 내리거나 배달음식 받거나와 같은 사례라고 예로 드신겁니까?

당신이 예로 든 건 누군가 보라고 일부러 노출을 한 거고 저 사건은 그냥 내 방에서 자위를 했는데 그걸 건너편 아파트에서 보고 신고를 한건데 이게 같아요? 내 집에서 노출할 권리가 왜 없습니까? 그럼 건너편 아파트서 볼 수도 있으니 샤워하고 옷은 꼭 화장실에서 입고 나와야겠네?? 상식대로 삽시다 상식대로

@칠성사이다ZERO 창을 잘 닫고 해야했다는 겁니다. 판결받은 사람은 누가 창넘어 볼 것을 예상하지 못해 억울 할 수 있겠지만, 창넘어 본 사람은 피해를 입었다는거죠. 

네. 거실이 반대편 집에서 훤히 보이는 구조라면 당연히 옷입고 나오셔야합니다. 건너편집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성년자가 못보는 19금 장면을 창넘어로 봐야합니까. 

@해피젤리 잘 아시는 분이 밖에 왜 돌아다니세요?

@해피젤리 방문자 앞에서 그러는건 의도적인거죠.  본문처럼 혼자 집에 있는데,  남이 자기네 집 훔쳐보고 신고하는 상황이랑은 다른 경우죠.

@해피젤리 남의 집을 굳이 들여다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데 본 사람이 왜 피해죠?? 내가 길가다가 우연히 자위행위를 목격한 게 아니라 건너편 남의 집을 내다봐서 목격한건데 이게 본 사람이 피해자라구요? ㅋㅋ

@해피젤리 

애초에 남의 집을 훔쳐보는 자체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일으킨 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대중이 분노하는겁니다. 

@미키매니아 대놓고 망원경으로 훔쳐본게 아니라, 마주보는 아파트 구조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옆집을 보게되면 가해자라 하긴 그렇죠.

저 판결받은 사람이 예측하거나 고의성이 없어서 억울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세상은 니 몸을 잘 감추라고 하니 저런 억울함이 없을래면 잘 가리고 살자는겁니다. 

우연히 자기집 창밖을 내다보다 쇼크먹은 사람이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해피젤리 공동주택 동간간격관련 법령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밖을 봤을때 최소한의 안보이는 거리는 되라고 있는 법입니다.

남의 집을 궁금해하면서 쳐다 보거나 훔쳐보니까 그게 보이는거죠.

훔쳐 본 사람이 피해자? ㅋㅋ 그럼 못생긴 사람들도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요.

못생긴 사람들보고 눈갱당하는 사람들도 피해자니까요.

@미키매니아 

공동주택 동간간격관련 법령에 의하면 판결문의 여고생은 애초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집안을 (훔쳐)보는건 죄가 아닙니다.

화장실 창문 열어놓고 여자가 샤워하는걸 창밖에봐도 처벌이 안됐습니다.  https://naver.me/FARpaWWm

법이 말하는건 심플합니다. 사방을 다 막고 벗어라. 

덧) 공동주택 동간간격관련 법령은 요점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1층이였고 본 사람이 아파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여도 마찬가지 였을꺼에요.

A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 중 보이는 곳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옷은 사방이 막힌데서 벗어라

B

내집에선 벗어도 되며, 때문에 우연히 남 벗을 걸 봐도 그려려니 하고, 그게 싫으면 내다보지 말아라

법은 A를 택한거라 봅니다. 

@해피젤리 맞네요. 훔쳐보는게 범죄가 아니었네요. 덕분에 하나 알아갑니다.

잘 모르면서 반박해서 죄송합니다.

@미키매니아 와. 인정하고 사과하는 귀한분을 보게될줄이야. 너무 좋아. 사랑합니다.

 (｡♥‿♥｡)

@칠성사이다ZERO 니가 창문을 닫으면 됩니다.

@해피젤리 ㅋㅋㅋㅋ주위사람들이 정상생활은 불가능하겠네요

님의 정상 범위는 주위 사람들과 많이 다를거라서요

@해피젤리 내 집에서 섹스해도 잡혀가겠네요?

님 논리라면? 

@해피젤리 

문제의 핵심은 내 공간에서의 노출정도가 아니라.

남녀에 다르게 적용되는 법적/사회적 기준임.

그에 대한 생각은 없으심???

@해피젤리 신박한 개소리를 참신하게도 썼네

@해피젤리 메모 : 욕먹고 싶어 환장하신 분

@해피젤리 

아니 말이 되는소리를 해야지

그럼 신혼부부 신음소리

들리면 그것도 신고해야하는게

맞겠네~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음

@칠성사이다ZERO 님이 위에서 예로 가져온 17세 남고생의 경우도 "선고유예로 아무런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님이 가져온 케이스의 학생이 그냥 자기방에서 자위행위를 한건지, 맞은편 아파트의 여학생이 보라고 자위행위한 건지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상황인지, 여학생이 본게 음란행위인지 아닌지, 상습적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 쟎아요.

여학생 입장에서는 샤워하고 옷안입고 나온 상황이 아니라, 아파트간의 간격이 가깝고 베란다문이 열려있어서 --- 훤히 보이는 "창문 앞에서 자위행위" 했으니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남학생의 입장에서는 창문가에서 자위행위 했지만, 누구에게 보여줄려고 한게 아니라 날이 더워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뿐, 밖에서 보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판사가 봐서 남에게 보여줄려는 고의가 있는지없는지 모르겠고 미성년자에 증거도 없으니...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를 내린거죠.

모두다 자기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님 의견보다 해피젤리님의 관점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식대로 살자고 하시는데... 

내 상식은 저 남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거는 정상이지만, 일부러 남에게 보여줄려고 하면 범죄, 커튼이 처지거나 불꺼진 방에서는 무죄, 불켜서 남이 훤히 볼 수 있도록 하면 유죄... 라고 생각합니다.  

내집이라고 무조건 노출할 권리가 있다고만 말하면, 도로가 1층에 사는 사람이 훤히 보이는 자기집에서 커텐도 안치고 옷 벗고 돌아다니거나 자위행위를 상습적으로 해도 괜챦다고 생각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