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남의차 몰래 운전해 사고내도 차주 책임 미친 판결 ㄷㄷ7
- airotci
- 등록일 2024-06-24 11:11
- 조회수 1637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liiiliiil
피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피해자는 손해를 보상 받았고, 해당 보험사가 차주와 도둑놈에게 같이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같네요.
차주에게도 관리 부실을 근거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케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져갔으면 좀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싶군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차주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처리한 거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이건 차주가 보험 처리가 아닌 지인에게 민사로 배상 받아야 하는 문제가 맞아보입니다.
또한 지인은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로 형사조사 건이 될 테구요.
저도 동의 그런 지인을 둔 차주가 지인이랑 해결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