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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의미...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 재고해야 한다

(사진=한국은행)

[테크홀릭]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25%p 전격적으로 인하해  1.50%까지 내려왔다. 한은은 7월말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미국 연준이 7월 말 금리를 내리는 것을 기다려 8월 말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7월 중순에 서둘러 급히 선제 인하한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전격 인하한 이유는 한국경제가 괜찮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를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기준 금리는 기준금리 2.25~2.50%다. 미국은 올해 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서너차례 동결하고 6~7월에 0.5%p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항하고 있다. 지난 달까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원들은 금리 동결 내지 인상 의견이 인하 의견 보다 많을 정도 였다.  일단 시장은 연준이 7월 말에 기준 금리를 0.25%p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다.

현재 미국경제는 무역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1960년대 이후 최저의 실업률로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일자리가 넘친다. 게다가 달러도 강하고. 금리도 꽤 높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자본, 특히 기초가 약한 신흥국들의 자본이 이탈해 미국으로 몰려든다.

사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바로 강달러에 고금리로 인한 금리격차 문제다.  한국은 특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달러에 금리격차는 한국의 자본수지(금융수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조건이다. 한국은 가뜩이나 최근들어 자본수지가 최악이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보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가 두세배 더 많다.

이 때문에 매년 4~5만개의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  우리 정부가 사회공공서비스부문에서 노인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이런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  점점 악화될 뿐이다. 특히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무원 공공부문을 늘리면 그야 말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다.

지난해에는 제조업분야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69억8천만달러로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163억6천만달러에 비해 100억달러 가까이 적었다.

올 1분기 한국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0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57억9000만 달러 는 전년 동기보다 140.2%나 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5.7%(신고 기준)나 줄었다. 2분기까지 합치면 약 4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최근 1~2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크게 악화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시장규제 정책으로 국내에서 기업 활동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리격차가 더 커지면 이러한 현상이 더 악화되고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진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기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금융, 외환은 국방과 같다. 국방이 만의 하나 0.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철통방어를 하는 것처럼 금융,외환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경제실정을 덮기 위해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악용하고 있다.  정말 무모한 행위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대한국 총투자규모는 약 833억달러 규모다. 미국보다 더 많다.  일본 은행의 대한국 여신은 국내 여신을 포함해 약562억7000만 달러 규모다. 일본은 한국에게는 최대의 경제 우방인 것이다. 일본이 일시에 이 투자를 회수해가거나 여신을 회수한다면 어떻게 될지 앞날이 캄캄하다. 물론 아직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예측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도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고민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한국은행이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을 매우 나쁘게 보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아마도 반도체 위기와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  것같다.  이제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두달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한다"며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인 연평균 2.8~2.9%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적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었고 시장에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전망이었다.  

이제 뒤늦게나마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재정을 확대하고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줌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비주류경제학에 기반한 정책이다.  입증되지도 않은 정책이며 이미 프랑스 레옹블룸 정부나 칠레 아옌데 정부 등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집행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전례도 많다.  

추경확대같은 확장재정 정책이 바람직한지도 재고해야 한다. 억지로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바로 그 이듬해에 경제가 훨씬 악화되는 것이 상례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의 정석은 긴축 균형 재정으로 공공부문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늘리면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개입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효과는 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효과를 본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귀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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