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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문의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8-24 04:21
조회수: 110 / 추천수: 0





온라인상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문의합니다.

 

정황부터 설명드리고 질문 4가지 드립니다.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제가 올린 상품 판매글에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데 안전거래 안해줄걸요 ㅋㅋㅋ 왜해줘요 ㅋㅋ

등등의 댓글을 달아온 상대방 ㄱ이 있음

-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특성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친목성이 없으며 자기소개 등의 게시판이 없어 특정 인물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듦

- 해당 글에는 저의 닉네임과 아이디만 기재되어 있었음.

- 실제로 본인은 사기는 아니지만, 다른사람과의 오해로 인해서 사기민원 접수사례가 있었고 취하된 적이 있는 사실이 있으며, 이는 사이버수사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단,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사기민원 접수사례가 있음' 만 표기하고, 취하된 것은 표기하지 않음.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사실기반으로 했기 떄문에 사실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모욕죄는 성립이 불가한가요? 제가 사기민원 있던건 사실이니까요.

 

2 이 경우 네이버카페 특성상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저라는 인물이 단정이 안되므로, 특정성 성립이 안되나요?

 

3. 2의 경우가 안된다고 할 시, 저의 지인이 제 아이디를 보고 '이거 너야? 너 사기꾼이야?' 라고 말한 것을 증빙하면 이를 특정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나요?

 

4. 위의 경우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기글에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공공의 이익 추구가 인정이 되면 조각되나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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