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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평등 실현하려다가 폭망한게 소련입니다. 7
이름:  마도로수


등록일: 2019-06-17 20:53
조회수: 219 / 추천수: 0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쳐지는 자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낙오자도 생겨날 수 밖에 없구요. 하지만 이를 억누르고 결과의 평등 실현하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어차피 일을 안해도 모두에게 동등한 대가가 떨어지니 사람들이 일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럼 생산성과 경제력 모두 떨어지고, 결국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로 갈 수 밖에 없죠. 이게 소련의 말로였습니다.

 

다만, 옛날 케네, 에덤 스미스, 멜서스처럼 무작정 낙오자나 뒤쳐지는 사람을 방치하다가는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 존립에도 악영향 제대로 끼치게 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빵 터진 게 1929년 세계 대공황,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구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논리가 결과의 평등은 실현 불가능하지만, 과정의 평등이라도 제대로 실현해보자는 논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실현하는 장치가 사회복지이구요. 즉,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고, 선천적으로 불리한 것을 앉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적극 도와줘서 레이스에서 부당하게 뒤쳐지지 않게 하고, 심판 매수하거나 선수끼리 짜고치는 일 없게 하고, 낙오자들 적극 재활 도와줘서 레이스 출발선에 서게 하고...이런 평등을 실현하고자 국가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그것과 명백히 어긋나죠. 차라리 실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자사고에 입학가능 할 수 있으며,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괴리감 느끼지 않도록 학교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나서는 게 훨씬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17 20:56: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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