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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단장 "최저임금 2년간 30% 오르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 못해" 19
이름: 웬리마


등록일: 2019-06-13 20:50
조회수: 341 / 추천수: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142155

 

2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30%에 육박했다”며 “그 결과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가) 필요 이상의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노동생산성 내에서 묶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강하지만 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리 인하 폭은 한국은행이 더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물가 압력이 낮고, 국내총생산(GDP) 갭(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만큼 통화정책 방향은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고 지적

 

정부에서 정책실행 준비중입니다. 금리인하,  재정확대정책, 

 

최저임금속도 문제는 작년부터 OCED에서도 애기가 나왓어죠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003869

 

전일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함께 개혁과병행해야된다고 애기하고 있는데 규제개혁, 고용유연성,노동생산성 격차해소는 어떻게 하실련지 

imf나 oecd에서 조언내용중 취사선택햇어 실행하는듯한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13 21:00:2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5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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