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임명직의 휴직은 법률로써 보장 받습니다 32
이름: Ped!


등록일: 2019-09-11 19:13
조회수: 9587 / 추천수: 54





조국이 국회의원 휴직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은

 

본인 의지로 나간 선출직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 때문입니다

 

해당 학생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관임용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고

 

임용이라 함은 임용권자로부터 당사자기 수동적으로 당하는 행위입니다

 

 

 

 

 

임용

employment 음성듣기

 ,  ]

요약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승진임용·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

 

[네이버 지식백과] 임용 [employment, 任用] (두산백과)

 

 

 

때문에 휴직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않고 임용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직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받습니다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1341030&chrClsCd=010202

 

 

 

 

 

 

조국은 이미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비판한 적 없으며

 

과거 비판글에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을 선출직으로 명시하고 비판했습니다

 

법학자인 조국이 법률로 보장받는 권리에 대해서 비판했을리도 없죠

 

 

 

 

 

 

이에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을 구별해 취급한다. 선출직은 사표를 내고 임명직은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8058

 

 

 

박상기 전 법무장관 역시 선출직과 임명직을 구분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임명직에 대한 이런 휴직 보장의 권리가 문제라면

 

그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 개정을 요구할 일이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걸 비판할 수는 없는거죠

 

 

 

 

 

 

결론

 

불만이면 국회에 따질 것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92887 ]

추천 54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반대   
-목록보기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추천    조회   
notice
 관리자3
  [필독] 제목에는 특수 문자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2010년 2월 24일 13/10/24 0 2660515
inform_icon
 
  뽐쿠폰 5매 이상 기부 누적 시(중복 참여 가능) 2020년 뽐뿌달력을 드립니다. 19/09/15
194468   황교안 탈모가 맞다. 13:32:01 68
194467   [펌/중앙] 김무성 “조국 펀드, 대선 준비 위해 자금 만들려는 것”  1 13:30:57 80
194466   어제 비판 받아야 할 방송사 투표 결과 입니다.  1 13:26:40 159
194465   나경원 삭발...나경원 최대시련이군요  8 13:22:23 380
194464
 블곶노리
  얘는 끝까지 민폐네.jpg  22 13:03:50 8 - 0 3709
194463   나경원.... 떨고 있냐?  1 13:16:07 423
194462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13:14:43 2 - 0 225
194461   사모펀드의 수혜자가 투자자 조국 일가가 아닌 생뚱맞은 익성이라는 미지의 기업이 출현했다..  5 13:14:13 1 - 1 319
194460   김어준과 김종민이 정리한 사모펀드 이슈(feat. 익성펀드)  9 13:11:35 2 - 0 303
194458   [펌] 성모병원 입원했다가 vip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는 일반환자  8 13:05:53 530
194457   기득권들이 원하는 세상; 헝거게임 인타임  5 12:57:17 1 - 2 179
194456   루리웹발 예상))검찰 목표는 5촌 조카로 '조국 대선 비자금' 스토리 만드는거라던데  4 12:54:18 1 - 0 564
194455   임은정 부장검사 "이게 경징계 사안이랍니다~".sns  14 12:46:27 9 - 0 1181
194454   [단독] 'IRB 미승인' 나경원 아들 연구 "경진대회 규정 위반..입상 취소 대상"  3 12:44:57 6 - 0 760
194453   정치인들 삭발하는거...정말 진정성 1이라도 느껴지세요?  14 12:44:05 198
194452   씨방새 vs 검새(feat. 조국 이슈)  3 12:41:12 2 - 0 486
194451   조직의 명운을 걸어버린 검찰  6 12:32:45 3 - 0 971
194450   학생 규탄집회 이젠 가관이네요  8 12:32:03 2 - 0 780
194449   릴레이 삭발 응원 합니다.  8 12:30:59 2 - 0 284
194448   드디어 노룩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네요.  7 12:30:07 2 - 0 582
194447   황교안도 삭발을 했나 보군요  3 12:29:18 161
194446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겟슙니다~  59 12:23:15 5 - 26 802
194445   결과적으로 유익한 도표 ㅋㅋ  16 12:20:57 4 - 0 755
194444   가짜뉴스 강력한 처벌을 위한 청와대 청원  4 12:19:29 5 - 0 331
194443
 왕별사탕
  sky 3개 대학, 조국 규탄 동시개최  18 12:18:37 3 - 0 864
194442
 졸타
  고위공직자, 교수, 국회의원 자녀들 대입 전수조사 가능할까요?  1 12:15:14 151
194441   나경원 "국가보훈처장은 사과하라"  3 12:11:39 0 - 3 815
194440   정부, IAEA총회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공론화시킴  2 12:11:17 5 - 0 250
194438   조국만 엮이면 이성을 잃는 사람들.  92 12:06:33 5 - 57 971
194437   뽐뿌 정자게는 압도적으로 조국 지지 분위기인데...  55 12:03:20 0 - 35 963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