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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살인범도, 찜질방 추행범도 풀어준 법원 8
이름: 관개돌이


등록일: 2018-03-14 14:39
조회수: 517 / 추천수: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2846

 

'비동의 간음'이 성폭행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아직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데까지는 입법적인 수준이 이르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된다. 하나는 철저한 수사 없이 '무혐의'를 남발하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다. 가해자가 기소된 후에도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 생존자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터운 벽부터 경험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자체의 허술함이다. 2013년,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오던 '강간'의 정의를 바꿨다. 과거에는 "여성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으로 하는 성행위"였으나, 여기서 '여성'과 '강제적으로(forcibly)'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동시에 범위도 구체화했다.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신체의 부위나 물체를 약간이라도 삽입하는 행위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약간이라도 삽입하는 행위."


이 정의에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강제성까지 배제된다.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가 강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이 강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자.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국에서 강간의 법적 정의는 '강제로 간음함'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성폭행으로 인정되려면 '강제성'은 기본이고, '폭행 또는 협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법원은 지난 세기의 낡은 대법원 판례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를 신주처럼 받들고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북미나 유럽 대다수의 국가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한국의 낡은 형법과 판례, 그리고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찰, 검찰, 법원. 이는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말해준다.

 

법률용어는 어렵고 난해 하네요 

기사의 내용으로 볼때 우리의 법 제도는 낡은 형법과 판례에 가해자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문제라고 보고 있군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3-14 14:4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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