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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정리를 위한 과정인 거 같네요. 87
이름: 웰씨40


등록일: 2018-07-13 02:51
조회수: 5182 / 추천수: 2





target=aHR0cDovL3dlZWtseS5raGFuLmNvLmtyL2tobm0uaHRtbD9tb2RlPXZpZXcmY29kZT0xMTQmYXJ0aWQ9MjAxODA3MTAxMzM3NDQxJnB0PW52I2NzaWR4NGZkZTA2M2EzNWM4NTBlODU3NjNiZDJjMDJlYTJjZA==&encode=on 구에서는 모두 낮았다. 조사된 수치만 봤을 때는 아예 사업을 접고 고용돼 일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셈이다. 

자영업 과밀화의 정도는 서울이 가장 심각하지만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5%(무급 가족종사자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8%보다 훨씬 높다.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음식점업으로 비교하면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가 미국은 0.6개인 데 비해 한국은 10.8개로 과밀화 수준에서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807101337441&pt=nv#csidx4fde063a35c850e85763bd2c02ea2cd
 
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특히나 음식점수는 물가도 비싸면서 터무니없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최저임금 덕분이었죠.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알바로 일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음식점들이 창업을 했는 데, 문제는 이게 결국 다 빚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게들이 빨리 포기하면 좋은 데, 망할 때까지 계속 버팁니다. 그러다 파산 선고를 하니,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죠.
 
따라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건 결국 내수 시장을 비롯해서, 제 살 갉아먹기일 뿐이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더 이상 창업할 생각하지 말고,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고, 지금 있는 가게 빨리 정리하라는 구조 조정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다운 생활을 이야기 하지만, 최저 임금 만원이라고 해도, 대한 민국의 물가 생각하면 큰 변화는 없을 거 같네요.
 
그리고 이 목적에 걸맞게 편의점주들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네요. 만일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인상되면 가장 먼저 강제 구조조정 당해야 할 업종이 편의점이죠. 전세계를 가도 이렇게 편의점 많은 나라가 없죠. 서울의 경우 100미터 내에 같은 프랜차이즈의 편의점이 2-3개 이상인 곳이 너무나 흔하죠.
 
다만 서글픈 건 결국 돈 많은 놈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일 될 거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 당할 뿐이죠.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7-13 02:54: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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