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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 스노방 폰파라치 의심 이용정지 피해 사례 제보받고 있습니다. 44
분류: 일반
이름: 피휘


등록일: 2019-04-17 20:44
조회수: 9880 / 추천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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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은 특별 약관 규정 등에 근거해 빠삭 앱 이용자의 주소록과 설치 어플 내역 등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들의 부정이용자 등의 목록과 대조해서 주소록에 부정이용자 등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이용자 또한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그외에도 주소록에 저장된 내용이 없고 설치된 어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이용자로 간주해 이용정지의 징계를 내립니다.

이렇게 부정이용자를 걸러내는 프로그램의 기준이 자의적이라 일반 이용자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이용자가 되면 빠삭 개인정보처리방침 5조에 근거해 그 개인정보를 영구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다른 일반이용자의 주소록과 대조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 이용정지된 제보자가 빠삭에 전화했을 때, 빠삭측에서 제보자의 위치정보를 언급한 경우도 있고, 빠삭측에서 문제가 된 전화번호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면서 어떤 사이인지 물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빠삭은 약관 등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자의적인 부정이용자 기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부정이용자의 재가입을 막기 위해 사전에 동의한 규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간 보유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빠삭처럼 제3자의 주소록과 대조하는 용도로 탈퇴한 부정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71조 내지 7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정지 피해를 보신 여러분의 사레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

8852pp@gmail.com


주말까지 제보를 받아 월요일에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단순 이용정지 사례도 좋지만, 빠삭과 통화하면서 개인정보침해를 명백히 확인한 사례라면 더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시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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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 위반이고 무효 약관이라는 것은 저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아 자료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법적 검토의 결과를 받아보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한다고 했다는 식으로 말하시는데,

저는 피해사례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범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저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사례, 특히 탈퇴한 부정이용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용정지 된, 법위반 입증이 수월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빠삭이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빠삭을 계속 성원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법보조금을 바라고 빠삭에 가입한 것이니, 다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당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판매자가 불법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할까봐 스노방 1달 이용권 2번을 끊고도 시세 확인용도로만 썼습니다.

스노방의 판매자가 개인정보침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도, 빠삭 차원에서 개인정보침해를 하리라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겪어봐야 아는 걸 겪기 전에 몰랐다고 피해자 탓이라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보조금은 판매자가 주는 것이 불법이지 구매자가 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빠삭에 가입했으니 피장파장이라는 의미라면 그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스노방에서 싸게 구입할 기회를 박탈당해 그 때문에 나서는 것이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도 교육할인스토어에서 합법적으로 선택약정으로 지원금 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스노방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개인정보 내어주고, 불법보조금 5만원 더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정도로 찌질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스노방 이용하고 싶으면,가족 휴대폰으로 제 전화번호 지우고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난리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정보가 털려서 제가 납치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가족에게 걸려와서 가족이 돈 찾으러 은행으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생각만이 옳고, 그것과 다르면 거짓이라는 주장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대단한 피해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그외의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빠삭 자유게시판에 스노방 판매자의 개인정보침해가 우러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노방 판매자 옹호하면서 어차피 대기업도 똑같다는 조롱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빠삭 탈퇴하는 과정에서 빠삭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빠삭 직원도 같은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뽐뿌에도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나마 법을 준수하고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대기업과, 여건상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같습니까?

더군다나 대놓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빠삭 같은 회사나 폰 판매자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들이 대기업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정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4-17 22:54:5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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