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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요금제 민원 올린 거 내용! 7
분류: 일반
이름: bigstarBBUNG


등록일: 2019-11-12 15:02
조회수: 2488 / 추천수: 12




사실 전에 온가족할인율 축소 정리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정리만 하고 막상 추가 민원 신청은 못했어요

앵무새 답변 짜증나기도 하고 민원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다길래 힘 빠져서.

 

이번에 요금제 폐지한다길래 저장해둔 거 아깝기도 해서 추가로 좀 적어서 민원 신청했는데

(민원 신청하고 나니 과기정통부랑 3사가 합의해서 요금제 간소화한다는 기사를 봐서 김 빠졌지만)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뽐뿌에 올려주시는 글들 대충 읽고 쓴 거라 필력도 안좋고 논리도 부족한데 일단 민원 신청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 계시면 민원 신청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무조건 쪽수(?)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창피하지만 내용 올려봅니다. 저번에 올렸던 거랑 대부분 같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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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skt 통신사의 일방적인 결합 상품 할인율 축소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번호 1AA-1904-162673)

저는 당시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으나, 통신사 입장을 대변하기만 하는 반복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추후 개선 사항을 기다려달라는 모호한 태도에 매우 실망하여 추가적인 민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116, skt 통신사는 오히려 요금제 개선이 아닌 기존 50% 할인율이 적용되던 대부분의 요금제들마저(lte 요금제 포함) 126일부터 가입 중단시키려 하는 등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금제 가입중단.pdf 파일 참고), 다시 한 번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은 그 당시의 국민신문고 답변과 추가적인 전화 통화 내용,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국민신문고 답변과 추가적인 전화 통화 내용]

 

해당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담당자는,

 

1) 순액요금제는 요금약정할인을 적용하여 월정액을 낮춘 요금제이므로 온가족할인 결합상품의 가입이 약관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2) 따라서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객 편의와 형평성을 위해 0% 30% 추가할인, 가입연수 산정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3) 또한 요금제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위와 같은 사업자 측의 주장을 안내하였으며,

 

비순액 요금제 출시 및 할인율 조정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상품설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통신사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당장 불편사항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문의 전화를 통한 저의 반박인,

 

1) 순액요금제는 고객들의 혜택 증진을 위해 요금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약정할인 분만큼의 요금을 할인해 출시한 요금제로 실제로 요금약정에 가입되지 않는 요금제이며, 따라서 온가족할인 적용 불가능 요금제라고 볼 수 없음.

(* skt 민원실 추가 문의에서도 요금약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skt 측에서는 이러한 혼동되는 개념을 기존 결합상품 할인율 축소에 악용한 것임.

 

2) 또한 상기 기술했듯이 애초에 5G 요금제는 4G lte 요금제와 달리 요금약정할인 분을 할인해 출시한 요금제라는 근거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사업자의 상품설계 재량권 보장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암묵적인 가호 아래 이번에 출시한 요금제는 40% 할인이 이미 적용된 요금제라고 하며 10%만 할인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여도 기존 결합 상품 가입자들은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뒤로 가 “5G 요금제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리면 비순액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요금제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업자의 엿장수 맘대로를 방관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청 사항]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810일 답변했던 민원 내용과 함께 요청 사항을 기술하겠습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policy/UPcUnionPolicyDetail.jsp?flag=3&faq_no_n=328859&civil_no_c=1710000&peti_no_c=3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서 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았던 요금 할인을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 ‘맞는 말하셨습니다. 새로운 순액 요금제에는 약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은 민원 답변에 있던 약정할인 때문에 온가족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존 음성 중심요금제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T끼리온가족할인을 받던 가입자가 데이터 중심요금제(band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T끼리온가족할인 가입 때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보게 되며, 30년 이상인 경우 혜택이 약간 축소되나 전체적으로는 혜택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A. 5G 요금제에서는 약정할인의 근거가 없는 순액요금제 단독 출시로 일괄 30% 할인 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11월 다수의 기존 요금제가입을 중단 예고하여 소비자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에게 원만한 협의를 요구하였고, 통신사업자는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차후 요금제도 개선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A. 답변일인 20178월부터 2년이 넘은 현재까지 해당 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196, 기존 T플랜 스몰 요금제(33,000) 요금제를 T플랜 세이브 요금제로 변경하며 가족 간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T가족모아데이터 가입을 통해 최대 40gb)를 제한하고 43,000원 요금제부터 가입되게 하는 등 출시된 지 얼마되지 않은 4G lte 요금제까지 손댔으며,



201911월 현재는 소비자들의 요금 절감을 위해 출시했던 맞춤형 요금제, 저가형 요금제를 포함해 다수의 요금제 중단을 공지한 상황입니다.

 

20157월에도 skt 통신사 측은 요금제 간소화를 표방하며 맞춤형 요금제를 가입 중단시키려 하였으나 (요금제 간소화.pdf 참고)

이용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skt 측에서도

 

기존에 간소화 대상이었던 LTE 맞춤형 요금제,(3G)맞춤형 요금제의 경우 사용량에 맞게 요금제의 제공 혜택을 선택할 수 있어, 다소 복잡하더라도 다양한 맞춤형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81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여 고객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라며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5G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변화된 상황을 이용해 가입 중단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skt 통신사 뿐만 아니라 kt 통신사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가입중단을 공지하였음(kt 요금제 가입중단.pdf 참고))

 

하지만 뉴T끼리맞춤형이라는 순액형 맞춤형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온가족할인' 결합 상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조치라 여겨집니다.

 

 

* t끼리맞춤형 요금제는 비순액형 요금제인 t끼리맞춤형이 순액형으로 출시된 요금제로,

 

한 예로 [SKT 고객 간 무제한 + SKT 고객 외 100+ 데이터 6GB] 구간을 비교해봤을 때

 

t끼리 맞춤형 요금제는 단순계산 시 55,550*0.5(온가족할인 가입년수 30년 이상 시 50% 월정액 할인)=27,775

t끼리 맞춤형 요금제는 43,175*0.7(온가족할인 가입년수 30년 이상 시 순액요금제 30%)=30,222.5

 

제공량이 같음에도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구간이 해당됩니다.

 

 

비순액 요금제 출시는커녕 기존에 존재하는 온가족할인 50% 할인율이 적용되는 요금제들까지 가입 중단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보았을 때 사실상 앞으로의 요금제 개선은 기대할 수 없고,

 

실질적인, 결합 상품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할인율의 축소가 이루어졌음에도 할인율 축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있다는 변명도 이번 조치로 그나마 있던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청사항은 이전과 같으나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 이미 안내된 사유(잘못된 사유) 외에 사업자 측에서 할인율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5G 요금제에 대한 기존 최대 할인율 50% 적용 복원 또는 선택권 제공을 위한 비순액 요금제 출시 강력 요구(단순 독려가 아닌)

 

* 맞춤형 요금제 등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요금제의 가입, 변경 유지 요구

 

 

물론 상품 설계는 통신사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 받았으나,

 

최소한 기존 약관에 어긋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해야한다(skt 약관), ‘이용자보호를 위해 기존 할인율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잘못된 사항, 소비자 권리에 해를 끼치는 사항, 불이익은 바로 고쳐야 하며, 그것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의 기능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이관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신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노력할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라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 처리, 종결만을 위한 답변이 아닌 수긍할 수 있을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오래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특히 이전 민원 신청에서 skt 통신사 측은 통신요금 한달 분 면제를 제안하며 국민신문고 답변에 매우 만족 평가와 종결을 요청하는 등 민원 내용을 시정하려기 보다는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것에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1-12 15:03:3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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