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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중단 함부로 못한다 2. 방통위에서 중단승인을 유보한 이유 129
분류: 정보
이름: †큐라†


등록일: 2011-06-25 20:52
조회수: 17031 / 추천수: 60





2011년 7월 26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와보니 또 인신공격 댓글이 달렸군요.

처음 글 쓸때부터 다른의견(실제론 틀린의견) 내고 싶으면 그냥 본인이 글로 게시판에 직접쓰라고 부탁했었죠!

그런데도 무시하고, 근거도 없고 객관적증빙도 없는 자기 머리속에 헛소리를 줄창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발 좀 그런 댓글 그만 좀 달라고!! 자기 글로 게시판에 글로 쓰라고 바로아래 추가글까지 또 덧붙였지요.
(밑에도 아니고 맨위에 적어넣고 추가하는 날짜까지 적고 수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는 이젠 인신공격 댓글로 헛소리 지꺼리네요.

논리로 안되니까 이젠 댓글다는 태도가 문제라고요?? (전형적인 논점흐리기 물타기죠!)

본문과 댓글에 그렇게 강조해서 중언부언해 놨는데도 근거도 없는 헛소리 쓰는 인간들한테는
태도문제 한번 지적안하는 사람들이... 글 쓴 저에겐 태도가 이상하다?

심지어는 정신이 이상하단 또라이색기도 있네요. 허허 참~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헛소리는 자기집에서 혼자하시고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아래 헛소리에 태도타령하는 또라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선량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


그리고 아래 KT 2G말살 불법쓰레기정책이 정당하고, 계약법에도 맞고 경제논리에도 맞다는 둥~
2G사용자가 다른 KT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는둥~
심지어 2G고객들이 알박기를 한다는 둥~~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제발 그 논리로 휴대폰포럼에 글 좀 쓰세요~~!!!

공지로 올라간게 부러운가본데...
글쓰고 공지신청이라고 드롭다운메뉴에 선택하면 관리자가 보고 공지로 올려주니까...
본인의 다른의견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제발 글로 좀 써 올리세요.

해당 글 올라와서 상황보면 누가 틀린지 알 수 있을테고...
내가 틀린거로 밝혀지면 글 바로 삭제할테니까...
제발 내글와서 헛소리하고 인신공격하지말고 자기 논리 내세우고 싶으면 글을 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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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짜증나서 여기에 적습니다. 이거 반드시 읽으시고 제발 이상한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이 글은 KT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중단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들에게 중단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사용자들에게 협박/사기성 3G전환 강요하는 행태를 막고, 어물쩡거리며 KT뒤봐주는 방통위의 행태를 고발하고, KT2G사용자들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그냥 제 사적의견일 뿐이며, 법적인 효력 0% 입니다. 법적구속력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 내용에 확신하는 듯하게 표현한건 전부 제 사견입니다.)

자꾸 지엽적인 내용가지고 꼬투리잡고, 뭐가 틀렸네, 수준이 낮네, 당신 생각일뿐이네! 기타등등...
심하겐 네이트베플수준이네~ 이러면서 반대의견이랍시고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단순 비난 악플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근거도 본인 머리속에만 있는 주관적인 근거구요.)

이글은 토론글 아닙니다. 토론태도가 안좋다느니하는 의견도 안받습니다.
제가 무슨 수퍼맨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일개 범인일뿐입니다.
근거도 없이 비난하면서 반대의견이랍시고 토론에 응해달라는 황당한 댓글에 상대해주기도 지칩니다.

이글은 단지 제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며, 제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뒤로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저보다 더 정확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실/주장이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글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공지글로 올라와서 이 글이 운영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공지글은 글 쓰실때 공지신청란에 신청하기로 하면 운영자가 판단해서 공지로 올릴뿐입니다.
또한 운영자 판단으로 언제든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글도 제가 신청했고, 이슈가 큰 사안이라 올려주신 것일뿐이지 운영자가 이 의견에 100% 찬성한다 그런거 아닙니다.
본인이 글 쓰시고 공지신청하면 공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기주장 펴시려면 제발 좀 직접 자기가 글로 쓰고 공지 신청을 하세요.


2011년 7월 4일 10시 52분에 수정해서 첨부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발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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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체가 휴대폰포럼에 더 맞고, 공지로 신청해서 몇달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올립니다.

아침에 올렸던 1편은 기타정보 게시판에 있습니다.

KT 2G 중단 함부로 못한다 1. 2G단말소송 패소에 대한 해석 (KT 2G중단의 승소가 아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no=17916

위 링크 참조하세요.

글 들어가기전에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T의 2G서비스 중단의 문제는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가치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01X사용자들의 서비스유지문제, 기존폐지요금제 사용자들의 지속사용문제, 친기업적 가치관에 따른 서비스발전계획문제,
친소비자 가치관에 따른 KT의 불공정행위...모든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어기고,
일방적인 계약의 부당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법치국가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및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없고, 누가 옳고 그르고, 가치판단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 링크의 글에도 덧붙이는 글로 맨밑에 추가하였지만 함부로 댓글 다시거나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댓글 다시길 부탁드립니다.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냥 반대생각을 달고 싶으시다면 댓글 달지 마시고 자신의 글로 직접써서 평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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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56호 시행일 2011.11.20]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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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모든 기간통신 사업자와 KT 2G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방통위에서 어제 KT 2G 중단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유보하고 반려한 것은 위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아직도 사용자가 50만~80만명이나 남아있고, KT측의 중단신청에서 이용자보호대책이 부실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KT측 주장인 50만은 KT에서 이용정지중인 사람들과 010으로 2G사용중인 사람들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인듯)


위 법은 기간통신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만,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계약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가 아닌 어떠한 계약이라도 계약자체가 유효하게 지속되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구매시 2년 약정을 하고, 2년을 못지킬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나,
전세/월세 계약시 계약기간을 못지킬 경우 세입자라면 복비를 부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세부담을 지는 것!
주인이라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및 이사갈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의 일방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인 것입니다.


KT에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2G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의 파기로서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명시적인 손해배상조건이 없으므로 소송을 하거나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하지만,
기간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법에서 이런 손해배상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심의해서 확정하고,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을 시에는 일방적인 계약파기(서비스중단)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해놓은 것이 위 전기통신사업버 제19조입니다.


따라서 KT 2G사용자들은 서비스중단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KT와 방통위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두고보다가 민원만 제대로 내면 됩니다.
(민원 수만명이 내거나, 언론에서 우리입장을 보도해주고 이슈화가 되면 힘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KT에서 2G사용자에게 반협박/스토킹으로 매일 수차례씩 2G중단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말하며,
3G전환을 종용하고 있고, 작년부터 기변을 못하도록 각서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이라면 이런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에서 제재를 가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는 이런 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요.

그나마 저처럼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제스춰는 취하지만...
그나마도 민원자가 적거나, 언론에서 이슈화(다수의 국민이 알게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면 무시하지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좋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서~ 알아도 귀찮아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원제기하는 사람이 많거나, 다들 제대로 알고 이의제기하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주었다면 이렇지 않았겠지요.


제글 검색해보시면 휴대폰포럼에 작년 가을에 올린 글이 있을것입니다.
KT에서 2G기변을 막으려고 각서요구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 민원올린 것과 함께 올렸었지요.
그거 결국 지금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방통위에서 KT 앞잡이가 되서 헛소리로 일관하니까요.
(KT에서 방통위에 각서중단했다고 공문까지 수차례보내고, 실제론 각서 그대로 받고있는데 방통위는 중단공문만 인정하고 실제 각서받는 것에 대해선 무시해버림.)

위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원제기한 사람이 저뿐이고, 언론도 보도조차 하지않고, 언론/방통위/정치권까지 몽땅 한통속이라 그런겁니다.
게다가 당사자인 수십만명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알더라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써놓은 대로만 정확히 이의제기하신다면 절대로 KT맘대로 2G중단 못합니다.
합당한 보상과 대안을 마련하고 중단하겠지요.



결론적으로 KT 2G사용자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G중단은 KT의 현재 주장대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강제해지? 소송하면 100% 이긴다.
    중단될까봐 걱정하지말고 당당히 의견을 내세워라! 특히 KT측에 항의 제대로 해라!

2. KT에서 자행되는 불법적인 스토킹/협박성 3G전환 스팸전화오면 방통위에 민원넣어라!
    딱 만명만 넣으면 100% 언론에 뜨고, KT에서 더이상 못한다.

3. KT가 7월에 재차 중단요청서를 제출할테니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중단에 대해 방통위 민원을 제기하라!
    중단에따른 피해를 강조하고 과거 SKT의 아날로그보상만큼 보상하지않으면 절대 중단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해라.
    SKT는 1999년(약12년전)에 아날로그서비스중단 -> 디지털전환시에 약 100여만원이상의 보상을 해줬다.
    (SKT의 보상에 대해서는 기타정보에 쓴 1편 글 참조)

최소 만명단위만 방통위에 민원 제대로 제기하면 절대 KT의 쓰레기짓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태로 흐지부지하게 시간보내다 중단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송하면 100% 이기겠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기회비용손해가 만만찮지요.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보상산정을 너무 기업유리하게 하죠. 정신적피해/기회비용/시간손해 등은 거의 무시함)

그러므로 KT 2G사용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위 3가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혹여 아버님/어머님/연세많은신 친척이라면 아시는 분이 대리로 민원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KT2G쓰는데 이러저러하다 제대로 처리하고 처벌해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가족간에는 대리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가족이 아니라면 변호사만 대리로 신청가능함)



 
<덧붙임> 방통위 민원 넣는 법
http://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사이트입니다.
여기가서 민원신청 클릭하고 개인정보넣고, 제목/내용적고, 다음 클릭하면 민원넣을 수 있는 국가부처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선택하고 신청버튼 누르면 됩니다. 가나다 순이니 찾기 쉽습니다.

추후에 확인할때는 이름/주민번호로 로그인해서 볼 수 있구요. 혹시 비공개민원으로 넣으면 신청될때 나온 민원번호로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정보가 귀찮으면 회원가입하시면 아이디/비번으로 로그인해서 신청도 가능하구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450361 ]

추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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