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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결합 할인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2
분류: 일반
이름: 요다마스터


등록일: 2019-05-21 17:52
조회수: 1411 / 추천수: 0





2. 귀하의 민원내용은“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유·무선결합 할인율 축소”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통신사의 사실관계 내용 검토, ② 통신사 의견 및 법률검토내용 분석, ③ 외부 법무법인 법률검토 의뢰 등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민원답변을 드립니다. 
나. 첫째,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관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사는 ‘olleh set 맞춤형’ 이용자가 5G 가입시 결합할인율이 변경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신청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제출한 영업전산 자료, 가입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5G 가입시 결합할인율 변경사항이 안내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므로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둘째,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 관련입니다. 사전고지 의무에 대해 쟁점사항이 있어 법률검토를 의뢰하였고 검토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추가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첫째부터 이해가 좀안됩니다..  5g는 다른 상품서비스의 종류가 달라 가입시 안내하고 가입시키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구'메가패스 가족결합은 그냥 통신기본료라고 공지했던내용아닌가요? 특정하지않았던거같은데 확인가능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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