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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삭 스노방 폰파라치 의심 등으로 이용정지 되신 분 사례제보 부탁합니다. 69
분류: 일반
이름: 피휘


등록일: 2019-04-17 11:45
조회수: 6952 / 추천수: 66




빠삭은 특별약관에 근거해 이용자가 설치한 빠삭 앱의 개인정보를 검토해 부정이용자 등을 가려내고 이용정지 등의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빠삭이 부정이용자 또는징계대상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입니다.

폰 주소록에 내용이 없거나, 과거 빠삭 부정이용자의 전화번호가 주소록에 있거나, 휴대폰 업체 전화번호가 주소록에 있는 등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정이용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탈퇴를 하더라도 빠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근거해 영구보관됩니다.

단순히 영구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를 다시 일반 빠삭 앱 이용자의 주소록 등의 정보와 대조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빠삭에서는 약관 등에 명시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약관은 강행법규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또한 빠삭이 자의적으로 징계대상자 등으로 판단한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영구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부정이용자 등의 개인정보가 타인의 주소록과 대조를 위해 쓰인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의이용 동의 및 이용범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까지 피해 사례를 모아서 언론사에 제보하고 또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용정지 되었다고 탈퇴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빠삭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이용정지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빠삭에 영구보관 되어,

다른 이용자의 휴대폰 주소록과 대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다른 이용자의 주소록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인이 이용정지 징계를 받는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8852pp@gmail.com

피해 사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신을 받으실 이메일주소는 정확히 해주시고,

피해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되,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삭에 부정이용자인 지인의 전화번호가 주소록에 있어서 이용정지 되었다는 직원을 답변을 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증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받은 이메일 중에도 그 부정이용자인 지인이 특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지인이 어떤 이유로 빠삭에서 징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의 개인정보가 빠삭에 의해 악용되는 것처럼, 징계를 받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악용되리라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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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글을 주말까지 하루에 한두 번씩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예전에 빠삭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고소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것은 빠삭 앱 일반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된다는 문제이고,

이것은 빠삭의 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영구보관 및 이용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은 본인 또는 위임장 있는 대리인이 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고발은 제3자도 할 수가 있고, 이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피해 사례가 많으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빠삭에서 일어난 일 빠삭에서 처리하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빠삭에서 이용정지되어 빠삭에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빠삭 피해자들도 적잖게 계시고, 저부터도 뽐뿌를 통해 빠삭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삭 소개는 뽐부에서 해도 되고, 빠삭 피해 대응은 뽐뿌에서 하면 안 됩니까?

 

빠삭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협박성 염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한테 피해사례 보내시는 분들은 고소당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저 또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 안에서 글을 적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4-17 12:56:3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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