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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7㎞ 지을 돈이면 종합병원 짓는다" 공공의료 확충 한목소리
기사작성: 2020-11-22 07:30:00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료서비스가 공적(公的) 자원이라고 보는 이는 전체 3명 가운데 2명이 넘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 전국 각지에서 10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67.2%)다.
올해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때문인데, 이전까지만 해도 22.2%에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세 배 이상 늘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단 얘기다.


열달 넘게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전국 각지의 지방의료원이 전면에 나서 대처하면서 공공의료를 현 수준보다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선 국민은 물론 정부ㆍ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수긍한다.
관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다.
건강보험으로 상징되는 공공재원 비중이 60% 안팎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병상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한 현실, 2000년대 들어 진행한 공공의료 확충이 기관이 아닌 기능 위주로 진행돼온 점,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열린 토론회에선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모여 의견을 나눴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의료 정책이 시설ㆍ장비지원에만 집중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없었다고 봤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ㆍ재활원ㆍ정신병원 등을 통합한 국가중앙의료원을 세우는 한편 필수의료분야 공공의료인력을 키워내기 위해 국립의전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각 권역 단위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거점병원을 확대하거나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충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공공병원 신축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은채 일부 지방의료원 증축하는 내용만 반영한 것을 두고 "한가로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에 관한 철학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300병상 이상은 7곳인데 최소 13곳 이상의 권역별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신축하는 수준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광역지자체당 공공병원 2개 이상을 새로 짓는 한편 전국 모든 지방의료원을 300~500병상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거나 공공병원 지원업무를 전담할 공단설립, 국립대의대 정원확대ㆍ공공병원 의무근무제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내놨다.


그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진행해온 정책수단이 민간의료기관에게 공적기능을 부여하거나 유도하는 식이었다면, 최근 들어선 이처럼 물리적 인프라 자체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활발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지금껏 추진한 공공의료 발전계획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공공병원이 앞장 서 표준 진료ㆍ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봤다.
건보 재정문제나 의료전달체계를 손보는 게 각기 따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공공병원을 늘려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진료권별로 나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으로 공공병원을 갖추고 예타 면제ㆍ국가보조금 차등지급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300~500병상 규모의 경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운영비용은 건보 진료로 수입을 내기에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많이 들지 않는다.
공단 측은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고속도로 4~7㎞, 어린이집 100여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30여개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공병원 인력ㆍ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관리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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