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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찰 국감 앞두고 터진 ‘검사 로비’ 의혹… 새로운 뇌관으로
기사작성: 2020-10-18 09:52:02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터진 ‘검사 로비’ 의혹이 국감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 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야당의 집중공세에 여당이 방어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 검찰 국감에선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대상으로 새로 지목된 야당과 검찰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동부·남부지검 국정감사… 옵티머스·라임 로비 의혹이 쟁점

1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 국감에선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동남북서 재경지검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고검 산하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이 속해있다.


먼저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정황이 드러난 사태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구속기소)가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민정비서실 수사관 1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이 수사 초반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의심되는 물증들을 확보하고, 회사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본격적인 로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며 수개월간 사건을 뭉갰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내부문건의 실체와 해당 내부문건에 담긴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실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이 수사팀을 두 배로 확대하고 로비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여당 정치인들과 옵티머스 지분을 보유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여당, 라임의 야당 정치인·검사 상대 로비 건으로 맞불 놓을 듯

한편, 최근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사실을 전격 폭로했다.


해당 옥중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통해 소개받은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A씨가) ‘혹시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 후 그 중 한명이 (라임) 수사책임자로 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 금융권,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진술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출신 야당 현역의원이나 정치인들 중 누가 김 회장의 로비 대상이었는지, 또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 중 누가 라임 수사팀에 실제 참여했는지와 관련 복수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김 회장의 폭로가 나온 뒤 여당은 “공수처의 시급한 출범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며 검찰의 이번 로비 관련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 회장의 입장문에 ‘윤석열 사단’ 등 표현이 사용된 점 등을 이유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작성된 문건이라고 의심하며 라임의 정관계 및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인 만큼 국정감사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여야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아들 사건·검언유착 사건 두고도 공방 벌일 듯

한편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과련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서울동부지검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아들의 진단서 등 핵심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뒤늦게 임의제출 받거나 당직사병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규명에 나서지 않은 채 추 장관에 대한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부실한 수사 과정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공모관계를 자신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 역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던 사건인 만큼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공격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한 현안위원의 압도적 다수가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수사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에게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애 대한 감찰 진행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내부문건 등 주요 사건의 핵심증거나 진술 등을 제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옵티머스 사건을 인지수사 부서가 아닌 조사1부에 애초 배당한 배경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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