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악화됐지만, 최악으로는 안 갈 것"
기사작성: 2020-07-16 11:30:00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 남중국해 등에서 충돌 양상을 빚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에서 데미지 컨트롤(피해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다.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전면전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가 될 것이다.
"


16일 미국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ㆍ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미ㆍ중 사이에 군사 충돌이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 등으로 홍콩 특별지위에 관한 행정명령 등을 내렸지만 법이 아닌 행정명령인 탓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생각도 전했다.
그는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보복할수록 부품 가격이 올라 미국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 역시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대중 제재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NBC 방송은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당분간 제재 개시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는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과거 미ㆍ소 냉전 시기라면 소련에 겉으로 큰 소리치고, 안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됐지만, 탈냉전 시기인 현재 한쪽에서 중국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미국 농산물을 더 사달라고 하는 행동은 비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신축성 있게 외교를 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면전 등으로 나설 수 있는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탈냉전, 이라크전쟁 실패 등을 거치면서 미국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공화당도 이제 경제 민족주의나 이민자 단속 강화 등에 관심을 가질 뿐, 군사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 냉전 시절처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다면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ㆍ중관계 선거 쟁점으로 삼으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 교수는 "중국 때리기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했던 의제였고 공화당은 자유무역 등을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공화당도 동참하게 됐다"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대중 정책에 있어 이견이 적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관계 회복 가능성도 점쳤다.
서 교수는 "현재는 선거국면이라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지만 선거가 지나면 관계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빌 클린턴ㆍ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때 양국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에서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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