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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불안은 이명박·박근혜 탓? 박원순 시장, 주장 근거는
기사작성: 2020-01-22 16:36:04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쏟아낸 탓"

[더팩트|윤정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불안 원인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앙등의 출발점을 제공한 게 이명박·박근혜 시절이라고 한다"며 "당시에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한 데 따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풀었던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해야 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13차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계획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다시 한 번 카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금 매년 거의 7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률은 거의 100%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갔으나 실제 자가보유율은 47%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협조하는 것이 과거 정책실패에 대해서 속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대료 동결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15일에도 박 시장은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대료 동결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15일에도 박 시장은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날 박 시장은 '공산주의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대료 동결제에 대한 의견도 재차 피력했다. 박 시장은 "서울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전세나 임대, 월세를 살고 있다. 상가들도 마찬가지"라면서 "뉴욕이나 베를린, 파리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15일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시장에게도 그와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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