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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분야 전문가 및 생활방역위원회 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동안 이동·모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간 전파와 의료기관·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며, 한풀 꺾이는 듯했던 확진자 발생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이 확산되던 지난해 12월부터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먼저 수리 모형 분석에 의한 코로나19 유행 상황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3차 유행의 정점 이후 확진자 숫자가 300여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조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의 조정,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위험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소통 강화 등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유행 상황이 안정화돼야 하고, 감염 확산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며 "방역당국에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