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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이냐, 9억 원이냐'…재산세 기준 막판 줄다리기
기사작성: 2020-10-30 00:06:03
재산세 인하 기준이 6억 원이 될지 9억 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재산세 인하 기준이 6억 원이 될지 9억 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이르면 30일 최종안 발표될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기준선을 두고 막판까지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본래 지난 29일 당정의 공식 발표도 예정돼 있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발표일은 연기된 상태다.

여당 주장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를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 부담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의 97.7%(지난해 말 기준)가 감면 대상이 된다.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아파트와 시가 약 17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는 이 기준이 당초 대책 대상이라고 밝힌 중저가 주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세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감면이 확대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경우 특히 단기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재산세 감면분이 메워질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2~3년간 세수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론 악화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찔끔' 깎아주고 생색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대해선 여당과 정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앞으로 2~3년간 재산세를 0.05% 깎아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의견 합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당정은 재산세 인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빠르면 이달 30일 혹은 다음 주 중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너무 미루지 말자는 공감대는 있다. 하지만 30일이 될지 (더 미뤄질지) 아직 일정을 정확히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도 정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예고대로 내년부터 3억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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