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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문 질문 사흘째…與野, 부동산·뉴딜펀드 공방 (종합)
기사작성: 2020-09-16 19:48:04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과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양산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해당 부지의 농지가 문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휴경 상태로 이어져 왔고, 이는 곧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돼있는 걸 악용,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새로운 농지 구입에 활용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 말한 내용만으로는 농지의 허위취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한 것 같다"며 "농지법 상 영농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경력의 유무가 그렇게 허위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적극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수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양산 부지 매매가 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낸 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농사 짓는 모습은 사진으로도 언론에 공개돼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싼 강남 은퇴는 되고, 시골 귀농은 안된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떠오른다.
당시 한나라당은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폄하하며 여론 몰이를 일삼았다"라며 "그 이후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국민의힘까지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을 들어본적 없다"고 비판했다.



◆野 "뉴딜 펀드, 선거에 악용될 수도"=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와 관련, 선거 악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총선·대선 등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5G·태양광·전기차·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사업을 대량 발주하고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에 나서 "이 작업을 5개월 동안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면서 "그런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유 의원이 뉴딜펀드가 국민 혈세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
정책형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10% 범위 내에서 정부출자분이 우선적으로 커버해준다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큰 손해가 나면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며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출자분이 후순위를 커버해 민간부분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상승세 꺾였다"…'자화자찬'=김현미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는 4~주 정도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며 "매도·매수 물량을 봤을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약 30% 늘어난 반면 매수 물량은 30%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은 층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젊은층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소득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김 장관은 "좀 더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동향에 대해 "일단 상승세가 멈췄다.
아직 하락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정부) 통계가 나와 있다"며 “실제로 시장도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민간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선 "실거래 기준, 호가 기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등에 따라 (통계가) 다른 것 같다"며 “정부는 공식 통계에 의존하는 게 옳고, 다른 통계가 있으면 참고하는 수준이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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