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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거래제한 결정, 또 다시 유예할까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또 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더팩트 DB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또 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더팩트 DB

미국, 지난 5월 규제 결정 이후 총 2차례 유예…'화웨이' 협상카드로 사용

[더팩트│최수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순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결정을 90일간 유예할 계획이다. 앞서 결정한 두 차례의 유예 결정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와 68개 화웨이 계열사 등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이후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속 거래 제한 결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마지막 유예 결정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18일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유예 만료 시점에 맞춰 또 다시 거래 제한 결정에 대한 유예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이유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화웨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향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유예 결정을 철회하고 규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달 초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할 것"이라며 "화웨이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개의 면허 요청서가 접수됐다.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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