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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이 '공짜폰'으로…이통사 '혈투' 속 불법보조금 성행 여전
5G 상용화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이 풀리고 있다. /더팩트 DB
5G 상용화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이 풀리고 있다. /더팩트 DB

'5G 고객유치 경쟁' 역대급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까지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5G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졌다.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높은 공시지원금 제공하는가 하면 불법보조금까지 성행하면서 고가 우려가 나왔던 5G 스마트폰이 '공짜폰'이 되고 있다.

17일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까지도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공짜에 샀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0원에 살 수 있다는 이른바 '빵집' 위치가 공유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이통 3사에 경고를 줬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하다.

지난 10일 출시된 'V50 씽큐'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 'V50 씽큐'는 출시하자마자 어떻게 '공짜폰'으로 풀리게 된 것일까.

5G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이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KT가 5G 가입자 1위를 차지하는 등 5G에서 이통사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감지되자 이통사들이 앞다퉈 고객몰이에 나섰다.

특히 1위 자리를 뺏길 위협을 느낀 SK텔레콤이 적극 나섰다. SK텔레콤은 'V50 씽큐' 공시지원금을 최대 77만8000원까지 지원했다. 이에 질세라 KT와 LG유플러스의 각각 최대 60만 원, 57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내걸었다.

지난 10일 출시된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는 대규모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 등으로 0원에 팔리기도 한다. /서민지 기자
지난 10일 출시된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는 대규모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 등으로 0원에 팔리기도 한다. /서민지 기자

앞서 출시된 '갤럭시S10 5G'에 대한 이통사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54만6000원으로 이 역시 규모가 컸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도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제휴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더하면 'V50 씽큐'의 가격은 금세 30만~40만 원대로 떨어진다. 문제는 불법보조금이다. 대규모 불법보조금까지 얹어지면 사실상 '0원'이 된다.

방통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아직도 불법보조금이 성행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아직 제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향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뒤따른다. 단통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의 상한선을 34만5000원으로 규정해놨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대리점에게 부여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풀리면서 5G 폰을 0원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이통 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이통 3사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이통 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이통 3사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3월만 해도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지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역대급 공시지원금이 나오고, 대규모 보조금까지 풀리고 있다"며 "통신사 한 곳이 풀면 다른 통신사들도 같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불법보조금 없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호갱(호구+고객)'이라는 인식까지 자리 잡히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돈 주고 샀는데, 0원이라는 말을 들으니 괜히 억울하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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