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IT/테크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뽐뿌뉴스, 아크로팬, 테크홀릭, 잡플래닛 기사는 제휴를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R&D 환수대상액 3년간 500억원…“절반 못받아내”
기사작성: 2020-10-01 14:08:3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부정사용 등으로 환수대상액에 오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사용이나 연구중단 등을 이유로 정부가 환수받아야 할 R&D 지원금은 총 51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R&D사업비다.
511억원 중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7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56%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은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 등이다.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91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8%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져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압류 대상이 된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자금의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 대상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ajunews.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2&no=61856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