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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CJ ENM-딜라이브 사용료 분쟁서 CJ ENM 인상안 채택
기사작성: 2020-09-16 18:00:54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문제로 대립 중인 CJ ENM과 딜라이브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CJ ENM 측이 제시한 인상안에 손을 들어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열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 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두 회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두 회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두 회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회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률안도 받았다.
분쟁중재위원회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14일, 16일)를 거쳤다.


앞서 OCN, tvN 등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CJ ENM은 지난 7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프로그램 사용료 15~30%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는 이 요구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두 회사의 입장 차가 커 한 때 딜라이브에 CJ ENM의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한다는 '블랙아웃'까지 거론되기도 했으나 과기정통부의 중재로 이 상황은 모면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정부 중재를 통해 인상률을 정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두 회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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