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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에 자사 의류건조기 구매 고객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편함 등 고려한 금액"

[더팩트│최수진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구매 고객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LG전자가 보상해야 할 건조기 대수는 약 145만 대로 금액 환산 시 1450억 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자칫 대응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LG전자가 보여줄 대응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한국소비자원, LG전자에 "1450억 원 배상하라"

20일 소비자원 위원회는 LG전자에게 자사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LG전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결론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앞서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텐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응축수가 잔류하며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로 인해 내부 금속부품이 부식되면서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진행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무상 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소비자가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분쟁 조정 받아들일까…"검토 후 결정할 것"

위원회는 LG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LG전자가 분쟁 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막대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결정한 의류건조기는 145만 대 이상이다. 위자료 규모만 1450억 원에 달한다.

LG전자는 해당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이에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역시 이번 결론에서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 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는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18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에서 우선 자료가 나온 상태라서 등기우편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등기를 받으면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