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2-26 22:37
조회수: 121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내년 2월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6년 정도 살았으며


첫 계약 이후 2번의 재계약을 하기와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1st : 2014년 4월 18일 ~ 2016년 4월 17일(24개월)   전세보증금 2억5천

2nd : 2016년 4월 18일 ~ 2018년 4월 17일(24개월)   전세보증금 3억3천(+8천 인상)

3rd : 2018년 4월 18일 ~ 2020년 2월 29일(22개월)    전세보증금 3억3천 유지


문제는 2년 전 구매한 집의 전세입자가 2020년 1월 15일 전세를 나가게 되어 저희도 그에 맞추어 현재 사는 전세집을


나가려고 2019년 10월 집주인에게 통보 하였습니다.(전화통화)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서울의 여느 동네와 달리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이고 30년이 넘은 주공 아파트라 집 수리가 안된 집(화장실, 도배, 장판, 도색, 싱크대)은 전세가


나가지 않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도 외부 샤시만 제가 전세 처음 입주 시 하였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상태


라 신규 세입자의 눈에 들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현재까지 전세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


니다.. 현재 집주인은 집이 수리가 되지 않으니 세입자가 양해를 해서 화장실, 도배, 장판 , 도색을 해야 전세가 빠진


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세입자입장인 저는 이것은 희생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너희가 협조를 안해 


수리를 못해 전세가 안빠진다. 왜 협조를 안하냐 라고 타박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약을 전재로 


4일정도 먼저 전세집을 뺀후 리모델링 후 세입자가 들어 온후 전제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의 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이미 2년전 구입한 집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제 반환금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1월15일 퇴거일 기준으로 


대출을 일으켜 반환 예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손해를 보며 제 소유의 집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주인은 이사실


을 알고 당연하듯 미리 방을 뺀 후 리모델링후 전제보증금을 주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내용증명 송부 후 2020년 2월 29일 계약 만료후 임차권등기 설정 후 반환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주인은 니가 협조 안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행동하는게 이상한것인지 궁금하며, 저는 최소한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7096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