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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민입니다.
분류: 회생/파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2-20 10:56
조회수: 95 / 추천수: 0




일단 일반회생 신청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 
간단히라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전쯤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얼마전 일반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이자는 받았었고 
올해 들어 계속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문직인데  현재도 운영중이고 연매출은 꽤 되는편인데 다른 사업하다가 자금유용을 잘못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일반회생 신청은 했고 포괄적금지명령 도 떨어졌다고합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할때 제 채권은 빼고 신청한 모양입니다. 정황상으로 물론 저뿐 아니고 
일부 다른 채권도 일부 빼고 신청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빌린돈 + 빌려줄돈 해서 2년이후에 갚겠다고 공증을 하고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오래 알아온 지인이고 업무적으로 엮여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워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지인의 빚 이나 기타 현황은 저는 알수가 없어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1. 개시결정 이후 일반회생중 지인이
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공증서류로 압류나 기타 행위를 할텐데요 그러면 일반회생절차는 취소되는건지 아니면 전혀 영향이 없는건지요?

2.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압류나 이런 절차말고 

일반회생 담당 재판부에 당시 지인이 일반회생을 신청하면서 내 부채는 빼고 작성하는등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또 돈을 빌리는등 행위를 하였다고 정식으로 서면 제출(서면이 있다면 서면종류도 궁금합니다.)하면 일반회생이 취소되는것인지요?


2. 매달 5천정도 10년 갚는걸로 일반회생이 결정날거 같다고합니다.
만약 지인이 월급이 1억이라면 매달 5천정도를 갚고 나머지 5천만원도 역시 법원에 들어가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납부하고 남은 5천만원은 그냥 자기가 유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원이 약속한 금액만 변제하면 유용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3. 일반회생하면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나 재산은 경매처분이 안되는거 같던데 맞나요? 

4. 만약 이경우 일반회생절차중  만일 대금을 갚지않아 공증서류로 압류하면
기존 선순위 가압류나 기타 근저당 빼고는  제가 1순위로 신청 할수 있는것인지
또한 일반회생절차도 취소되는 건지요?


질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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