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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5-15 14:19
조회수: 229 / 추천수: 0





 

대구에서 31번 확진자 난동자에 대한 sns 포스팅을 뽐뿌에 리포스팅 했는데..

 

 그게 허위뉴스였고,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조사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은 없었고, 경찰말로는 경찰자체조사 후, 31번 확진자에게 처벌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별일어니라고 생각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지는 정말 몰랐어서, 아무 대응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있는지 궁금하고, 분위기가 벌금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검찰에 대응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기소유예가 되던 벌금형이 되던 그냥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벌금형은 기록이 남기에 신경이 좀 쓰여서 대응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현재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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