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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 ¹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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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30 01:04
조회수: 888 /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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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년 9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인적으로는 집회는 당연히 불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상론으로는 깊게 통제하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정부의 차량집회 참여자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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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9-30 01:05:5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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