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추미애 무혐의 정리 2
이름: 어린왕자수야


등록일: 2020-09-29 22:25
조회수: 822 / 추천수: 3




하다하다 안되니 이젠 거짓말....?

국회의원 거짓말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애초에 꺼리도 안되는 걸로 걸고 넘어지더니 ㅎㅎㅎ

거짓말이 종착지라니.....

 

누구라도 의혹 제기해서 몇년전 얘기 꺼내면서 하나하나 대답 하라면 거짓말 안나올수 있을까요?

 

지난주 전화한 사람도 기억이 안나는데 ㅋㅋㅋ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이 성립 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법령을 위반한 조치를 요구했는지 봐야하며 군대 휴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성립불가

 

직권남용?

휴가 처리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

 

지위특혜

지위를 떠나서 휴가가 법령을 위반 했는지가 핵심

 

휴가 특례?

역시 법령을 위반했는지 봐야함. 위반하지 않았다면 성립불가

 

 

고로 모든건 휴가가 법령을 위반했느냐가 쟁점이고

법령 위반이 아닌이상 기소를 할 수가 없고 

무리하게 하더라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올 수 밖에 없음.

 

민주당은 빨리 공수처 갑시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97716 ]
어린왕자수야 님의 최근 게시물
2020-10-09 16:45:21
자동차포럼 > 스파크 사고이력... 무슨 수리인가요?
2020-10-06 10:00:12
2020-09-30 09:38:09
2020-09-29 22:25:44
2020-09-26 10:17:38

추천 3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사진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