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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징벌적 손배에 "약자 위한 기사쓰기도 주저" 우려 89
이름: 라이코넨


등록일: 2020-10-27 15:52
조회수: 8375 / 추천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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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 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언론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027150306207

 

 

 

 

 

 

언론계 반응 보니깐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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