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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청역 국민의 짐 정치 현수막 내렸습니다. 47
이름: 레종블랙0


등록일: 2020-10-27 11:08
조회수: 11456 / 추천수: 95





수지구청역에 국민의짐 이상일씨 현수막이 있더군요

 

저건 불법인데 왜 살아있을까?

 

031-120에 신고했더니 수지구청 담당자 연락이 오네요.

 

정치관련 어쩌고는 30일간 게시할 수 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7일간 게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되물었죠. 그럼 7일마다 현수막을 교체하면 정치 현수막은 365일 영원히 게시할 수 있는거네요?

 

담당자 왈.. 네... 그건 이상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정당에 권고를 해서 ...일주일만 하게 어쩌고....

 

이게 무슨 개소리?

 

법령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29.]

 

 

행사 또는 집회 안내만 가능한것을

모든 정치 구호가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네요 ( 공무원들이란......공무원들 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회의를 하고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연락왔는데 이제는 바로 철거한다고 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0-27 11:15:0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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