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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생각 `선거에 충분히 이용해 먹었으니 그만들 하시죠'.txt 31
이름: 딕트레이시


등록일: 2020-02-18 07:43
조회수: 9212 / 추천수: 66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기고하고 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이낙연 총리가 사과하면서 일단락이 되어 갑니다.


임교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금권, 관권, 폭력이 난무하던 소위 '고무신 막걸리 선거' 시절에 부정적 경험을 토대로 한 이 선거법은 


철저히 규제 중심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8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대목은


'확성장치 사용 제한의 위반'입니다. 현장에서 주최측이 제게 건내준 마이크에 선관위 딱지가 붙어있는지 


여부가 동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준비한 마이크도 아닌데.


현행 선거법은 과잉 금지와 과잉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는 임교수의 주장 내용이 아니라, 주장을 할 권리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묻고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뉴스공장에서 '한국당만 빼고 찍자'고 하면 제 편을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하면 선거에 충분히 이용들 해먹었으니 그만들 하시죠. 이제.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 llYGll, ㅅㄱㄷㅈㅂ, 고래가_난다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0-02-18 07:50 / no : 68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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