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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상임위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 통과무산 찬반 조사 명단 4
이름: 저스트보닌


등록일: 2020-11-26 22:03
조회수: 650 / 추천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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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

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

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1-26 22:03:5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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