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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디테일 전쟁' 마무리..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3
이름: 시네키노


등록일: 2020-09-29 17:51
조회수: 485 / 추천수: 2




  • 검경 수사권 '디테일 전쟁' 마무리..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협력관계로 규정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구체적 권한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율 과정에만 8개월이 걸렸다. 최종 확정된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안보다 검찰의 권한을 더욱 축소시켰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9일 "이번에 국
https://news.v.daum.net/v/20200929173307805

 

 

 

'입법 예고안보다 검찰 권한 더 축소' 평가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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