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윤석열 국감 보고 박상기 전 장관 뉴스공장 인터뷰 1
이름: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0-10-26 10:26
조회수: 807 / 추천수: 9





 

http://tbs.seoul.kr/ 

 

 

 

 

▶ 김어준 : 지난 23일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있던 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났고, 당시 박 장관은 조국 당시 후보자와 관련해서 선처를 요청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기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뉴스타파에서 인터뷰를 한 번 하셨고, 그 인터뷰 이후에 지난 7월에 대검에서  첫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날, 박 전 장관은 선처를 요청했고, 이런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그렇죠? 


▷ 박상기 : 예,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등장했어요. 그날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첫 번째 압수수색한 날이 8월 27일입니다. 


▷ 박상기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때 언제 관련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만나셨는지? 


▷ 박상기 : 국무회의 정례 국무회의 날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차에서 보고를 받았죠. 


▶ 김어준 : 아침에? 그리고, 


▷ 박상기 : 그리고 오후에 만났죠. 


▶ 김어준 : 오후에? 


▷ 박상기 : 예,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 김어준 : 먼저 만나... 


▷ 박상기 :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죠. 왜냐하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죠. 


▶ 김어준 : 그때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길래,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셔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있었던 일을 표현했거든요? 


▷ 박상기 : 당시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일단은 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오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죠. 


▶ 김어준 :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박상기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죠.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이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는데, 또 이번 국감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생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여유)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 박상기 : 그렇죠. 그 이야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 김어준 : 실제로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습니까, 그때도? 


▷ 박상기 :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후보 사퇴하는 게 좋겠다? 


▷ 박상기 : 예, 


▶ 김어준 : 그리고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박상기 : 그래서 제가 한자성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고 옛날 영의정을 표현하는데, ‘무인지하만인지상’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 김어준 : 그런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 박상기 : 예,


▶ 김어준 : 구체적으로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왜 납득 가지 않는다라고 하신 겁니까? 


▷ 박상기 : 예를 들면 조국 당시 후보자 가족 누구도 소환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물었습니다. 한 번 소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또 무슨 강력범죄도 아니고요, 시간을 다툴 사건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 행위라고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사모펀드면 금감원이나, 


▷ 박상기 : 그렇죠. 


▶ 김어준 : 아니면 입시비리라면 교육부에서, 


▷ 박상기 : 교육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발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하필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고 할까요? 영향력을 행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가 그렇게 당시에 생각을 했죠. 


▶ 김어준 : 현 정부 들어와서는 압수수색이나 기밀 사항을 법무부에 사전에 보고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사전에 법무부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거든요? 


▷ 박상기 : 일일이 다 보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 김어준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박상기 : 예,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또 보고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발견을 못 했죠, 그 후에도. 


▶ 김어준 :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당일에도 물었고, 그 이후로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고? 


▷ 박상기 : 예, 


▶ 김어준 :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 박상기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시급한 그런 압수수색이었냐 했을 때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걸 보고 하지 않은 것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죠. 


▶ 김어준 :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고 패싱한 것이다?


▷ 박상기 :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 김어준 : 이번 국감에서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기 : 잘못된 또 인식이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거기에 위임된 권한으로 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국에 14개의 검찰청이 있고요, 지청만 해도 한 41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통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휘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지휘감독권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죠. 언론에서는 역대 세 번째 지휘감독권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비검찰 출신 장관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 김어준 : 맞습니다. 


▷ 박상기 : 과거 천정배 전 장관 때 있었고요, 그러면 마치 그렇게 되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할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 비검찰 출신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할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휘감독권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고, 정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지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건 감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밖에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았을 뿐이지, 


▷ 박상기 : 그런 측면도 있지만 수용을 하지 않는 거죠. 검찰 선후배로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의 일이라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비검찰 출신이 장관으로 오면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 김어준 : 검찰 출신의 선배가 법무부 장관이니 직접 전화를 해서 후배한테 그런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안 된 것이지, 


▷ 박상기 : 그렇죠.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국장을 시켜서 그렇게 했겠죠. 


▶ 김어준 :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들끼리 할 때는, 


▷ 박상기 : 알려지지 않은 거죠, 외부에는. 


▶ 김어준 :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기보다는 비검찰 출신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박상기 : 이 세 번의 경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안들이었죠. 


▶ 김어준 : 딱 세 번 있었는데 그게 비검찰 출신이고, 또 하필이면 그게 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 박상기 :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독일 연방 검찰총장은 독일 연방 법무부 장관이 해임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요. 수사 주체 가지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 김어준 : 법무부 장관이 독일에서는 검찰총장을 해임해버렸어요? 


▷ 박상기 :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해임을 시켰죠. 그리고 새로운 연방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건 비단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그게 문민통제이고 민주적 통제의 방식이죠. 


▷ 박상기 :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 김어준 :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1년 이상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와 법적 공방을 지켜보셨을 건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조국 전 장관 사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기 : 최초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그날로 돌아가보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도 그랬고요, 그것이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 시급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그러한 사건이었는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 박상기 : 저는 그 당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말씀하시는 것이고. 


▷ 박상기 : 예. 


▶ 김어준 : 그리고 지금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인식은 비검찰 출신이 장관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검찰 출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왜 그런 걸까요? 


▷ 박상기 : 검찰의 조직 문화가 내부응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검찰이 세팅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자부심이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서 너무 권한이 강하고 그걸 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견제 수단이 없죠. 


▷ 박상기 : 견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할 이 기회가 계속 무산이 돼 버리고,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은 무슨 인사를 몇 번 해서 물갈이를 한다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제도 개혁이고,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사들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공수처법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청법, 그리고 검경 간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그러한 틀 속에서 검사들이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 틀 속에서 행동함으로써 사고방식도 그렇게 맞게끔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때마다 여러 가지 뒷말이 있고 하는데, 


▶ 김어준 : 인사도 필요하긴 하나, 


▷ 박상기 :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인사는 1년 후면 또 이루어집니다.


▶ 김어준 : 혹여 그 사람이 잘했다손 치더라도 그다음 총장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 박상기 : 그렇습니다. 제도를 바꿔야만 완성할 수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제도가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제도는. 


▶ 김어준 : 지금 현재 공수처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 박상기 : 이 공수처도 만들어질 때는 국회 원내 야당이 두 개 이상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게 된 결과가 돼버렸죠. 


▶ 김어준 : 그렇죠. 


▷ 박상기 : 그런데 그 법의 원래 만들 당시에는 


▶ 김어준 : 다당제에 가까운, 


▷ 박상기 : 다당제에 가까운 원내 구성 분포 속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 하는 좋은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그런 공수처장을 과연 임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야당이 지금 현재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박상기 : 예, 그것뿐만 아니고,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보다도 한 배 정도 더 큰 규모를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규모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공수처 출발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줄여놨는데, 필요하면 더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자라든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도 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에서부터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는 처장 임명과 출범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과연 원만하게 진행될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걱정이 많고요. 


▶ 김어준 : 지난 국회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법은 이런저런 타협 하에 불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니 개정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 박상기 : 예, 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1차적인 수사 대상 범위가 좀 넓지 않나. 


▶ 김어준 : 최근에 몇몇 검사들의 발언을 보면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라고 한다든가,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인식들이 비검찰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 와서 자신들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 박상기 :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100%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도 아닌 법무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죠. 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는 건지.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전혀 오염되지 않았는데, 정치인 출신이 와서 오염시킨다든가, 


▶ 김어준 : 예, 그런 인식이 있어요. 


▷ 박상기 :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건 다 옳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정치적 외압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무오류의 신화를 믿는 잘못된 조직 문화이고 잘못된 인식이죠.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어준 : 그런 인식으로 평생 성장해왔다면, 그 조직 내에서? 


▷ 박상기 : 예. 그래서 검사 중에서, 현직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 김어준 : 아, 검찰총장도? 


▷ 박상기 : 총장. 법무부 장관은 당연한 거고요. 검찰총장은 검사 아니어도 됩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박상기 : 판사, 변호사도 15년 이상이면 다 검찰총장 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 박상기 : 그래서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사회적 경험도 쌓고 그런 사람이 더 검찰사무를 더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총장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 박상기 : 그렇게 생각하고 설사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현직에서 바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국방부 장관은 현직에서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가지 않죠? 


▷ 박상기 : 지금 선진국의 국방부 장관은 군인하고 전혀 관계 없는 장관들 많습니다. 


▶ 김어준 : 많죠, 아주. 우리 검찰의 인식대로 하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상기 :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나라가 무너질 일이죠. 


▶ 김어준 :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검찰총장을 한다고 그러면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가 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죠, 검찰은? 


▷ 박상기 : 그렇죠. 


▶ 김어준 : 바쁘지 않으시면 가끔 저희 방송에 좀 나와주시죠? 


▷ 박상기 : 제가 언론 접촉을 잘 안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저희도 섭외 어려웠습니다. 


▷ 박상기 : 내용이 중요한데, 표현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 김어준 :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밖에서 학자로 지켜볼 때 하고 한 번 겪어본 다음은 완전히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후임들이 겪는 일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 박상기 : 예. 


▶ 김어준 : 후회되시는 지점 있으십니까, 혹시? 


▷ 박상기 : 있죠. 


▶ 김어준 :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박상기 : 검찰 인사죠. 


▶ 김어준 : 검찰 인사요? 


▷ 박상기 : 예. 


▶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 박상기 : 잘못된 검찰 인사였구나, 그런데 법무부 일이 검찰은 정말 N분의 1이고, 요즘 문제되는 상법 개정, 경제개혁입법 이런 거 다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열심히 했다 해서 그런 부분에는 후회는 없는데, 제가 퇴임사에서도 검찰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가끔씩 저희 방송에 나와서. 


▷ 박상기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 박상기 :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0-26 10:26:3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추천 9

다른 의견 0

  •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모티콘 사진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