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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야기 법관 사찰 관련 새로운 뉴스 6
이름: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0-11-26 09:13
조회수: 813 / 추천수: 7





cbs 기사인데 드물게 법원 입장에서 들여다 본 그래도 잘 쓴 기사. 

 

 

https://news.v.daum.net/v/Ao3b9qUHTo 

 

이해를 위해 기사 내용 일부: 

 

 

 

 

26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법농단 관련 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자료로 제시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이 사건을 심리하는 A판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기존에 언론이나 공소사실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은 A판사 등 배석판사를 제외한 재판장과 공판검사 1명에게 법원 합의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는 판사의 각종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당사자조차 자신이 리스트에 포함됐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이 아닌 합의실에서 논의한 것이다.

변호인은 A판사의 이름이 명단에 있긴 하지만 '인사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던 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A판사 등의 이름을 가리는 수준에서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판사의 물의야기법관 이력은 공판 과정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언론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에서 A판사의 이력이 공판검사실에 머물지 않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넘어갔고 단순히 구두 전달이 아니라 문건에 기록돼 반부패·강력부까지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추 장관은 이같은 행위를 '판사 사찰'이라고 규정.

 

.......

 사법농단 재판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판 과정에서 발견한 배석판사 특이사항(검찰 증거목록 중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그 판사 이름 나옴). 당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장과 공판검사와 따로 만나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그 재판에서 더는 거론되지도 않았고 언론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그 판사 정보가 대검으로 넘어감.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1-26 09:30:4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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