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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판사정보 수집이 불법인 이유 3
이름: 아웃라이터


등록일: 2020-11-26 08:02
조회수: 821 / 추천수: 3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수집한 내용이 인터넷등을 통해 민간인들도 알기 쉬운 내용이다

둘째 그런 정보 수집은 변호사도 하고 있다

 

일단 첫번째를 보죠. 아직까지 수집한 내용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바는 없습니다. 언론들의 추측과 그 정보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플레이한게 전부이죠. 

그 정보가 양승태 불법사찰 사건때 수집한 정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형사사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설사 그러한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우리 검찰은 누군가를 기소할 수 있고

수사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판사들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판사들로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판결이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

진다고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오싹한 일이 아닌가요?

이게 정말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 없는 일일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게

만들자는 거에요. 즉 어떤 사람을 단죄할때에는 그만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재판이 달라진다면 안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왜 변호사는 판사의 성향을 수집해도 되냐?라는거죠

 

일단 변호사는 누군가를 기소할 권한이 없어요. 판사들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소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거죠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수십군데 압수수색하고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하고 변호사들하고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반면 일반인들은 그 기소때문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잇는 겁니다. 

 

 

검찰은 전혀 패널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판사들 성향까지 조사를 한다? 이거야 말로 검찰 공화국이고

검찰이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죠. 

검찰이 지명한 사람만 범죄자가 되고 검찰이 지명하지 않는 사람은 비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떠들석하게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는 사람에 주목하지만 사실 검찰의 비호아래 범죄자여야 할 사람이

범죄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막강한 힘을 느끼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쩔쩔 매고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ㅋ

 

검찰개혁만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한다면 전 무조건 이 정권을 지지할 겁니다. 페미고 나발이고 그런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죠

부동산?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에요 검찰개혁은 백년대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래 가려면 검찰개혁이 먼저입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1-26 08:05: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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