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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가 이적단체인가? 3
이름:  법없이도살사람


등록일: 2020-11-24 23:55
조회수: 509 / 추천수: 0





언젠가부터 소위 말하는 '진보적 판사'의 판가름 기준이된 우리법연구회.

해당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때 요직에 채용되었다해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타겟이 됐습니다.

그 즈음 조중동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검찰이 판사 뒷조사하는데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법원내 여러 연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판례연구회라는 스스로 초초초 엘리트라 자부하는 판사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이들이 법원내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진보,보수같은 이념으로 낙인 찍지는 않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국민인데 이념이 있을 겁니다.

좌도 우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향이라는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다 좌측에 있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부 오른쪽에 있겠죠.

 

성향이 있다는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성향으로 판결이 치우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마치 이적단체처럼 취급할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어떤 판결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문제라는걸 집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법연구회를 진보판사들의 모임으로 낙인 찍고 구체적 지적없이 연구회 활동 자체를 문제삼는건 분명 정치행위 입니다.

민주당에서 혹은 진보언론에서 특정 법원내 연구회를 두고 보수판사들의 모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의도에서 법원내 연구회를 두고 낙인 찍는건 백번 양보해 정치행위라 친다지만

행정공무원이 우리법연구회 들먹이는건 분명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정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다 떠나 이것 하나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납되면 공무원 정치중립은 사문화 될겁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이적단체가 아닌 이상 기소를 하는데 전혀 고려할 대상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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