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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에 현 정권에서는 한 일이 없다는 분들도 있군요 17
이름: 폴트마이어


등록일: 2021-04-09 07:02
조회수: 345 / 추천수: 2





글이 길어서 세줄요약 먼저 올립니다.

-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코로나 유행했다면 터키나 브라질 꼴 났을거다

- 전염병 대응에서 현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효과적이었던 것 맞다

- 국가안보 차원에서 현 정권이 앞선 두 보수정권보다 더 나을 거다

 
 
여러 글 읽다보니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까지 폄하하는 글이 보이네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거나, 국민들이 잘 해서 그런거지 정부의 역할은 없다거나, 심지어는 박근혜정권 때 만든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글까지 보입니다.

사람은 참 잘 잊습니다. 
고작 10년 남짓한 일인데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언론보도 몇 가지를 링크합니다.
 

http://dgmbc.com/article/WT5UsyCvmWyl2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09 

 

 

 

코로나가 메르스·사스·신종플루 이겼다…경제충격 역대 어떤 전염병보다 커 - 매일경제 (mk.co.kr) 

 

 

 

 

 


만약 현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에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교하기 좋게도, 앞선 두 정권에서 한 차례씩의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표 1. 각 정부 전염병
 정권  전염병명 위험단계  감염자 수  사망자 수 
 이명박 신종플루 팬데믹   76만명 270명 
 박근혜 메르스
 182명 33명 
 문재인 코로나19  팬데믹  10만8천명*  1758명* 

* 2021/4/9 오전 6시 기준

 

이명박정권에서 유행했던 신종플루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한 전염병으로, 당시 대응실패로 인해 대단히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자 76만명은 인구대비 감염자 수 세계 8 위(나무위키 자료)로 치사율이 높지 않아 사망자가 2백명대로 나타난 것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 할 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종플루는 코로나19와 같은 위험단계인 팬데믹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국민대응요령이 

전파되지 않았으며 지금처럼 마스크착용이나 손씻기, 거리두기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없었다면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에서 유행했던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초기발생 이후 중동에서 국지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이나 유독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전염병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책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정보공개조차도 통제하여 당시 서울시장이던 박원순 시장이

직접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에서도 그 이후 마지못해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었지요. 박근혜정권의 메르스 대응을 요약하면 무대응과 정보차단,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유행의 결과는 감염자 및 사망자 세계 2위, 그것도 3위와 매우 큰 격차를 둔 세계 2 위 입니다. 중동 외에는 감염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국내에서만 유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 나무위키 (namu.wiki)

 

 

 

처음으로 돌아와, 현 정권이 아닌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에서 코로나19가 유행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명박정권에서 기록한 신종플루는 같은 위험단계인 팬데믹이니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신종플루 국내유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자 76만명

- 인구대비 감염자 수 세계 8 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에 맞추어 유추해 볼까요?

 

감염자 76만명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가정하고, 코로나19 의 치사율 2.2%(세계 기준)을 적용하면 사망자 수는 약 16,700 명이 나옵니다. 

(참고로, 신종플루 유행 기간은 2009.5~2010.12 로 현재 코로나19보다 짧습니다)

 

코로나19의 인구대비 감염자 수 세계 8 위는 현재 터키로 100만명당 43.75명 발생, 수치로는 약 3백70만명 확진, 사망자는 3만3천명 수준입니다,.

터키의 인구는 8천2백만명 선이니 대략 위의 가정에 따른 수치와 유사한 결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단순 감염자, 사망자의 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파장이 경제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며

현재 우리가 보고있는 것보다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지요.

 

박근혜정권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박근혜정권에서 유행했다면 우리는 브라질 외신에서 보는 뉴스처럼 매장공간이 모자라

무덤을 파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니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서 보여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실제 무대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전염병 외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제대로 대응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의문은, 당시 두 정권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말로는 안보를 내세우고, 수시로 북한과 긴장상태를 만들며 위기를 고조시키지만 정작 찾아오는 위기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보수정권에서 말하는 '안보' 란 무엇인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넘어와서, 코로나19에 대한 현 정부의 초기대응을 다시 짚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https://www.hbrkorea.com/article/view/atype/di/category_id/1_1/article_no/244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인가는 결국 '준비'에 달려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대응상황을 미리 숙지하고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이는 전염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전체적인 플랜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안보체계,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방역 성공에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것 맞습니다. 의료진들의 희생이 가장 큰 지분이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방역성과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앞선 두 정권이

전염병에 대응한 예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4-09 07:23:0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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