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떨거지새끼  감투씌워줬더니  지가  이나라  두목인줄알고....

국가기관인 검찰이 판사 사찰을 한게 잘못이라는건데 이걸 변호사와 비교하고 있군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거죠. 형사재판에 판/검/변이 들어가고 검사는 변호사에 대응하는데 판사가 기계적으로 판결을 하는 이상 필요한 정보일 수 있다는거죠. 법리적으로는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위법이라면 잘못이겠지요^^

그래서 2월 문건이 현재의 해임사유가 되나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사상 초유로 현 총장을 직위해제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관행적으로 아버지지갑에서 돈을꺼내 용돈으로 썼다면 잘못 아닌가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다면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옳은가요? 

검찰이 판결을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과 공소 제기한 부분으로 유죄를 받는게 아니라 성향을 파악해서 유리하게 받자는 생각을 하는것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만 받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거리낌 없이 해서 간첩 조작도 하는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돈을 받고 의뢰인의 무죄를 받기 위해 판사 세평을 수집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네.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검찰 측의 의견이 다르니 확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심지어 구체적인 진상조사도 없이 사상 초유로 총장을 직위해제할 일이냐 하면 글쎄요... 무리수 아닐지요^^

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식탁에 놓여있는 돈을 가져갔는데(알고보니 아버지 거였다네요^^) 일곱째가 아빠 나 돈 가져갔어! 했더니 일곱째를 집에서 내치는게 옳은가요?

감찰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었고 진상 조사는 윤석열 본인이 감찰도 안받고 뭉갰습니다. 심지어 감찰은 받고 안받고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는겁니다. 이토록 안하무인에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징계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당 검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정보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하”, “수집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검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해당 검사는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도 아니고 대검 공판송무부 소속 검사도 아닙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입니다. 그의 직무는 “수사정보 수집, 관리 등”입니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황하는 듯한 기색”,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는 준비한 느낌” .... 이것이 수사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사법농단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사찰이 문제가 된 이유도 그것이 인사업무와 무관한 기조실에서 권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판결을 통해 양승태 행정처의 판사사찰에 대한 공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관행이었다는 말은 “자주했다”라는 말일 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 ‘변호사들도 판사정보를 파악한다’는 문장이 등장한 일부 기사도 보았습니다. 변호사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인사명령이 나지도 않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면 됩니다. -이탄희

관행에 의한 행위는 법적 판결에서도 책임이 일부 조각되는 부분이구요,(대표적으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서 염전주가 지역 관행에 의해 책임이 일부 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얘기를 꺼낸 건 현실적인 부분이지 위법성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

전혀 반박을 안했다니 ㅋㅋ  한줄 더 달고 정신 승리하시길

거의 활동 안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맹활약(?)을 하는 분이 계시네요.  무슨 말을 그리도 하고 싶었던건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말마다 사상초유에 검찰총장 해임..ㅋㅋㅋ

사상초유에 법무부장관한테 게아리튼놈은누구..

당신은 회사나조직에서 직속상관한테 윤총장같이할수있어 그럴수있어 회사에서 감찰해서 비리있으니..대질이나.서면으로 사실확인요청하니 받아들일수없다고..말할수있어...윤석열이를..누가..투표로 뽑았어...그냥 임명된 공무원이야..뭔말인지 모르겠어

논리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려요

윤춘장이 불법사찰건으로 검찰을 폭파시키니 시끄러울 수 밖에. 민주당에게 손해가 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븅신같은 국힘당이나 기레기, 일베쉐리들 풀발기하네.

문무일 총장은 없애라고 한것을 윤총장은 보고받고 반부패부로 넘기라는 지시를 직접했다고 하죠.

변호사와 검사를 구별을 못하시는건 아닐테고...

공권력을 가지고 직무범위 외에 있는 일을 하면 안되죠.

검사는 수사로 얘기해야한다고 윤총장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죠. 그러지못하면 깡패라고...

근데 누가보면 직무배제 이유가 판사성향 사찰 하나만 있는줄 알겠어요. ㅎ

올해 2월이 아니라 10년전 2월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댁은 일단 공권력이 뭔지부터 알아야할듯

점점 더 국민의 평균 지능이 높아지는 시대가 올거라 믿습니다.

적폐 같은편 언론이 열심히 범죄를 실드 치더군요.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걸 그동안 개돼지 지능 취급받던 20%  지지자들도 이젠 알게 되겠네요.

설마 그정도 지능은 있겠죠.

개가붕 이론 ㅋㅋ

이분 지금까지 달아온 댓글중 논리가 있던건

단 1개도 없었어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공판주의라고 들어보셌세요? 변호사 검사는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와 증언들로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만 판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의 정치 성향이나, 사생활이 필요하죠?

에휴.. 적당히하세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넘어 최고권력이 됐습니다.

검사들은 수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공무원이 문건을 만들면 공문서가 괴며 모든 검찰이 공유가능해집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재판준비를 위해 판사성향을 분석했다고 해도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수집한것만 인정되고 수사기록이나 가른사건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소지도 있으며 또 이를 일정하게 변호사시장에 공유하고나 거래된다면 당연히 법적판단을 받게 되겠죠

검찰은 변호사와는 달리 공권력에 의한 정보접근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를 비교하는건 다른걸 같게 놓고 비교하는건 아닐런지...

여기서 다투어야 할것은 직무배제의 긴급성 정도일듯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최고 권력이라기엔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제게는 너무 쌔보이네요 .. 이정도 법무부장관이라야 어느정도 게임이되는...

심지어 고위 판검사 출신들이 합류하는 곳인데 검사들보다 모른다고 생각하다니.. 어처구니 없네요

법조계는 일반인이 샹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피튀기는 곳입니다. 정치사건맡는 판사는 개인신상정도는 로펌에서 논문쓸 수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로펌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건지 아닌건지가 중요한거죠....

어디 공권력을 최소화하라고 했는지요... 공권력을 가진 집단은 공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죠

추미애가 헌정사상 유래없다고 하시는데 윤석열이 헌정사상 유래없는 일을 더 많이 한거같아요

이건 추미애의 직무배제가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판사사찰이 정당하다 아니다는 분명해 보입니다만.. 하긴 저정도 사찰은 문제없다고 느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