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민주당 총선공약발표, 국민소환제 등 4
이름: 하루에3시간꾸준히


등록일: 2020-02-18 11:14
조회수: 418 / 추천수: 5




https://www.nocutnews.co.kr/news/5290506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및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네가지다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는걸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법사위 여상규나 그외 토착왜구당이 법사위를 틀어막아 법안 통과가 안된적이 많았죠.  환영!!!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강화
- 국회 본회의나 각 상임위 회의에 10~20% 불출석하면 세비 10% 삭감, 20~30% 불출석은 세비 20% 삭감, 30~40% 불출석은 세비 30% 삭감한다고 했다.
또 불출석 10%에는 30일 이상 출석정지, 20% 불출석 60일 이상 출석정지, 30% 출불석에는 90일 이상 출석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 이것도 환영!!!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판면까지 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이건 정말 대환영!!!

어느 당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제대로 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아닌지 몰라도 이 정도면 차선은 되는 것 같고 최악은 절대 아닌 것 같네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38107 ]

추천 5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