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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운전자 싸그리 잡는법이라고 난리군요. 17
이름: 잭바우어...


등록일: 2019-12-11 01:10
조회수: 982 / 추천수: 3




외국 스쿨존 벌급 몇배 가중철벌이런거 접어두고 독일은 아이 보이면 일단정차에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 표지판에 재재가하는데 거긴 그럼 법재정 완벽하고 보험사기단 없는 청정구역이라서 저렇게 시행하는건가요?

 

대한민국 법이 사기단이고 뭐고 다필요없고 국회가 입법했으니 운전자 니들 무조건 실형 심하면 무기 때릴께요.

아~~~법원이 의원들 말 그렇게 잘들어서 막 LSD마약 음주운전 성폭행등등 입법에 준하는 엄중한 판결하고 그런다  그죠?

내가 오늘까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그게아니던데.

저렇게 입법이라도 하면 그나마 벌금이라도 좀더 나오는 그런수준이 아니라 엄청 엄중하게 싸그리 운전자 잡는 법 되는가보군요. 

법 세부사항이 미비하니깐 덜컥시행하면 안된다. 

그럼 외국은 그런거 어지간히 명확히 다 만들고 하는거임?

차근차근 발 내딧는거아닌지. 

국회월급주면 장외투쟁이나 하는데 뭔 세부상항이고나발이고. 

 

하기사 깜방간 대통령 정당 지지 30%인 나라인데 뭘 바라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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