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트릭을 잘 쓰는게 자민당의 술법 1
이름: 뇌에서너를지워그래픽


등록일: 2019-12-11 01:07
조회수: 528 / 추천수: 0




 

 

여기 인터뷰 중에 유코씨가 자민당이 이슈 전환을...

 

서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사람들과 안전하지 않다는 사람들 사이를 더 이간질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방법 입니다.

(세월호때도 국민들끼리 서로 물어뜯은 것과 엇비슷?)

 

민식이법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것 같아서 참 ㅋㅋㅋ 데자뷰가?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건 사법부..

양형기준을 사법부 내에서 따로 정해 대체로 그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최고 무기징역 사형... 이래 정해져 있어도

그렇게 안때리는 케이스는 엄청나게 많고요...

 

미리부터 법안을 판사들이 판단도 안했는데

일반인들이 해석을 자신들의 잣대로 악법이네 뭐네.. 따지는 것도 

너무 설레발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억울하다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심 될테고요.

 

뭐가 문제인지 .. 왜 뜬금없이 이 법안이 이렇게 공포의 대상인지 의문이네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11 01:07:4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23334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