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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민식이법 반대하는 분들은 민식이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77
이름: 커피는막숨


등록일: 2019-12-11 00:12
조회수: 5400 / 추천수: 27




민식이법 반대하는 분들은 법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문철 TV 유투부에서 영상을 보면 비슷한 사건임에도 

 

어떤 사건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벌점 및 벌금을 받고 어떤 영상은 불기소 처분 되고 있습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법을 욕하는 겁니다.

 

참고로 곰탕집 사건이나 성인지감수성 판결은 다들 비판 하시죠?

 

왜 비판할까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식이법도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 grangbru, 신속체력회복제, 웅스-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2-11 00:22 / no : 674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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