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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나쁘게 쓰면 나쁜 거죠. 33
이름: killerbee


등록일: 2019-10-19 00:04
조회수: 568 / 추천수: 1





예를 들면 '화장실 예산'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런게 대표적인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용에서 성평등적인 부분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여자쪽은 대소변 공용인데 반해 남자는 소변기를 넣을 수 있기에 같은 면적에 같은 돈 들이면 '남자' 쪽이 훨씬 유리하게 지을 수 있죠.

 

여자쪽이 대소변기 3개 설치하면 남자는 대소변기 2개 소변기 2개(혹 3개) 가능하고 실제 운영하면 남자 화장실 쪽이 훨 잘돌아 갑니다.

 

(명절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줌마들의 남자화장실 점거가 벌어지는 이유...)

 

다시 말해 예산 사용에 있어서 남여평등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으면 성인지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화장실은 이해하기 쉬운 예이고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이지?싶은 예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 관련한 보고서가 국회에서 발간하고 공개되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이 뭔지는 감춰진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같아지는가...

 

쉽게 말해 하향 평준화죠.

 

여자쪽 대소변기 3개 설치하니 남자 쪽도 대소변기+소변기 합쳐 3개만 설치하는 예산을 주면 말 그대로 헬이 되는 겁니다. (행정부와 별개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국회의 특성상 '성인지 예산인데 성평등 고려 안했네'로 결론 내고 잘못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게 없을 것 같죠? 국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시면(분석관들... 이들은 의원 소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 공무원들임) 이해하시게 됩니다. (거의 다 여자. 왜냐하면 남자에 비해 여성이 덜 받는 걸 개선하는 것임.)

 

요약:

 

1. 성인지 예산은 분류기준이지 그 자체가 다 성평등에 쓰는 건 아니다. (몇 조 예산이라고 해도 실제 성인지 내용은 몇 억 수준일 수도 있음, 성인지 예산이 증가했다고 화내는 건 성인지 예산을 모르는 것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에서 남성 배려는 없다. (때에 따라 성인지라는 것 때문에 *같아질 가능성은 있다.)

 

추가:

 

법 제개정도 성인지 고려하는 단계가 있음. 이것도 점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임.

 

쓸데없는 결론 : 어쨌던 최종적으로 국회가 문제... 


* 타임메카, 잔고올인, 웅스-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0-19 00:11 / no : 66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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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느콘느 / 네 정자게로 식칼도 나쁜 게 아닌데 나쁘게 쓰면 나쁜 거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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