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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답변가능하신 분 있나요 18
이름: YandY


등록일: 2019-10-18 23:31
조회수: 336 / 추천수: 0





올초에 성인지예산서 100페이지 넘는거 읽고 궁금해서 올린건데 지금도 의문이어서요

 

 

 

어제 어떤 분이 성인지예산에서 페미가 가져가는 몫만 비판해야 하는것 아니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4조 26조 언급하는거는 문제가 있다 하셔서 성인지예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쭉 읽었습니다.

 

지적 받은 부분은 크게 두가지인데

1. 사업의 분류가 성인지예산으로 되어있을뿐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2. 페미들에게 역공을 안당하려면 공부해라

 

둘다 타당한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보건복지부가 그렇습니다. 성평등 목표로 삼은 다섯가지 목표중 다양한 부문의 여성참여 확대를 제외하면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나 노년층 장애남성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거죠.

 

그런데 장애인지원사업에서 남녀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성장애인 사업지원이란 항목은 왜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분리해서 그부분만 비판하긴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가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마련하고 예결산서 작성을 지원하고 교육을 맡는건

여가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입니다. 

 

각 부처가 성인지적 관점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올린다면 작년 기초연금처럼 분류상에서 삭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수십조로 돈잔치 한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축소발표하는게 나을텐데 이건 대체 무엇때문인가요?

막말로 연봉2000만원받는데 사람들이 내 연봉 1억이라고 오해해서 맨날 밥사라고 하면 열받을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 34조 같은걸로 이슈화되는건 기레기들의 악의적인 왜곡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분류한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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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 / 성인지예산(국가재정법26조)은 별도편성하는게 아니고 예산중 남성이 혜택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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