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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장 직무정지 판결문 요약 5
이름: enthymema


등록일: 2020-12-01 22:00
조회수: 1341 / 추천수: 2





1.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합당한 이유도 없는, 객관성이 결여된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만 있는 판결.
 
 
2. 은근슬쩍 몰각이라는 일본어를 사용하며, 몰각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논하지 말라는 심리가 엿보이는데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들 특유의, 한자를 통한 문자 독점욕구, 지식 독점욕구를 드러냄.


 
 
법으로 밥먹고 사는 양반들이 법을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강할 수록

검찰개혁은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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