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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광준 법원공무원이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35
이름: 시네키노


등록일: 2020-12-01 01:37
조회수: 13639 / 추천수: 81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각적인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감찰권 행사라는 주장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추상적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검찰의 “법관사찰”이 감찰결과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밝혀진 사찰내용은 주요 정치적인 사건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여부, 세평 등을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에 대해 판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재판했는지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유지 참고자료 정도라고 말하면서 일선 공판부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대해서 서로 인계를 하고 있고, 대검이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의 위 주장이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 변명인가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린 아이도 웃을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이 아무 목적도 없이 단순히 재판부 성향만 파악하기 위해 사찰을 하였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순진하게 일을 하였던가요?

검찰의 정보 수집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개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일인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법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재판부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판사들의 모든 이력과 성향, 비위 행위 등을 철저하게 ‘내부수사’하였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오히려 법관사찰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다면 다소 다툴 소지가 있을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 법관에 대한 사찰정보를 대검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수집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판 유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 것인가요? 특히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법관에 대해 사찰을 하는 것이 허용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부가 검찰에 의해서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감찰결과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어찌해야 됩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할 일 아니던가요? 반드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사법부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것입니다.

법관대표자회의는 어찌해야 됩니까.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검찰에 대해 어떤 입장이라도 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관 스스로 추상같이 여기는 재판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어떻게 지키는지 국민들과 우리 법원 구성원들은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을 행한 장본인이 사찰행위가 정당했음을 사찰 대상자에게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어찌해야 됩니까? 대법원장과 법관대표자회의의 입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을 구하는 판결결과 역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직장인 법원을 사랑합니다. 법원에 다니는 것을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모독한 행위를 저지른 사법농단 세력이나 특정 재벌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법관들로 인해 저의 직장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항상 우리들만의 몫이어야 하는지 참..고민이 많습니다.

대법원장님과 법관 대표자회의에 바랍니다. 반드시 스스로 법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대해 사과도 요구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맞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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